심상정 '개헌 위해 임기 3년으로 단축 수용할 수 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0일 "차기 대통령에 선출된다면 임기를 단축해 2020년 5월 새 헌법이 발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헌 방향과 시기, 발효 시점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심 후보는 개헌 관련 쟁점 가운데 하나인 시기와 관련해 "선거법 개정을 전제로 한 의회중심제 또는 분권형으로 개헌이 되면 새 헌법의 발효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심 후보는 이 문제와 관련해 "대선 이후 국민적 공론화 과정에서 최종 확정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대통령 임기를 선거용 정치공세로 다루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논의를 거쳐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단 선거법 개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심 후보는 개헌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강화(주체를 국민에서 인간으로, 성 평등 보장, 이익균점권 등) ▲정치제도 개편(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 참정권 강화(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 ▲지방분권 개헌 ▲분권형 대통령 등을 포함한 정부형태 개선 등을 제시했다.심 후보는 개헌 방식과 관련해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면 마땅히 개헌 과정도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면서 "성별, 세대별, 지역별, 계층별로 국민이 골고루 참여하는, 헌법개정을 위한 시민의회를 구성해 대한민국의 새 헌법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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