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길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사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Sell(팔자), Support(지원하자), Survival(살아나자)'정부가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 구조조정 4개 업종에 대해 'S'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조선3사에게는 연내 자산 매각을 통해 4조원 이상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해운분야에는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는 생산설비 감축과 함께 신규사업 재편을 유도키로 했다.철저한 자구계획 이행을 기반으로 삼고 정부의 지원을 더해 구조조정 위기를 극복하자는 확고한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2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종별 경쟁력강화방안 2017년 액션플랜을 확정, 발표했다.유 부총리는 이날 "지난해에 구조조정의 원칙과 틀을 확립했다면 올해는 원칙과 틀을 토대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구조조정 시스템이 시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한다"며 "4개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을 속도감있게 이행해 구조조정의 근본 목적인 미래 경쟁력 확보에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우선 조선 3사가 진행하고 있는 자구계획에 에 속도를 높인다. 조선 3사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수립, 지난해까지 현대중공업 부문 분할, 삼성중공업 유상증자, 대우조선 자본확충 등을 통해 4조3000억원을 이행했다. 그러나 정부는 자구계획대로 이행은 되고 있지만 업황 부진이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인력과 설비의 감축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올해에는 자구계획 남은 6조원 가운데 4조원 이상을 이행하면서 '이행률 80%'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대우조선해양은 마곡부지와 거제복합업무단지를 포함해 자회사 5곳 등 생산설비를 제외한 모든 자산을 매각키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하이투자증권과 부동산을, 삼성중공업은 거제삼성호텔과 판교연구개발센터(R&D)센터를 매각해 유동성을 마련한다.건조능력도 줄인다. 현대중공업은 도크 2곳의 가동을 중단하고 삼성중공업은 플로팅 도크 1개 매각한다. 직영인력도 1만4000명을 감축한다. 줄어드는 수주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1조5000억원 규모의 군함 2개를 조기 발주하고, 선박펀드를 활용해서 연내 10척 이상 신조 발주를 지원한다.해운분야는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 이후 상당부분 구조조정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금융지원과 화물수요창출 등을 통해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1조원 규모로 조성된 한국선박회사 '한국선박해양' 설립을 마무리 짓고 내달에 1차 인수대상 선박을 확정한다. 현재 현대상선에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검토중이다. 또 캠코선박펀드 지원규모를 기존 2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으로 연내 5척 이상 신조 계약을 추진한다.선제적인 사업재편에 방점이 찍힌 철강과 석유화학분야에 대해서는 '생산설비 감축+기활법 적용'이라는 두개 축을 활용한다. 공급과잉 품목에 대해서는 설비 매각·조정 등 자율 감축을 실시해 효율화한다. 중장기적으로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품목을 발굴해 기활법 적용과 연계해 자율적 재편을 촉진한다.또 정부는 구조조정의 수단과 방법을 효율화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시장 친화적인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이 증가하면서 기존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이 점차 제약을 받고 있다"며 "외국과 같이 기업 구조조정 펀드 등이 부실 정리와 기업경쟁력 회복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