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섭기자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바른시장경제'의 7대 핵심 아젠다를 제시했다. 대기업 위주의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달한 가운데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경제 구조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열린 '2017년 신년 간담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난 재벌과 권력 실세간의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제19대 대선을 기회로 경제산업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금융개혁을 통해 대기업에 집중된 금융자원 왜곡 배분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중기중앙회는 올 한해를 반세기 넘게 이어진 구조적 경제 문제를 혁신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대기업 중심, 균형을 잃어버린 경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바른시장경제 인프라 조성과 중소기업 혁신성ㆍ독립성 강화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박 회장은 "전세계가 유례없는 경기침체 속에 우리나라도 소비위축과 투자감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19대 대선이 있는 중요한 해로 총체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바른시장경제 7대 핵심 아젠다<br />
7대 핵심 아젠다는 ▲바른시장경제 거버넌스 구축 ▲시장의 공정성 확립 ▲원활한 고용환경 조성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제조업 고도화 및 글로벌화 촉진 ▲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로 나눈다. 중소기업 성장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계층간 형평성 있는 분배 등을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이다. '바른시장경제 정책위원회(가칭)'를 중심으로 이달부터 전문가 자문과 토론회, 정책과제 컨설팅 등을 통해 올해 4월 제안서를 발간하고 추후 대선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박 회장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신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게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100조원 규모의 가칭 중소벤처기업펀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중소기업부로 승격해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해 골목 상권과 생계형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 확장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다.바른시장경제 정책과제 추진절차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불리한 금융제도 개선과 대한민국 제조업의 기반인 뿌리산업 스마트화 지원, 소상공인 폐업 손실 최소화와 재기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과 지원을 당부했다.박 회장은 "조선과 해운 업종 등의 부실대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금융자원이 중소기업과 신성장, 서비스산업으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며 "또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투자를 증진시키고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