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산업선도형 대학·사회맞춤형 학과 집중 육성

교육부, 3월까지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 발표대학 학사제도 유연화…자유-일반학기 연계학교 확대[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대학의 우수한 지식과 원천기술이 신속히 상용화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올 한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에 2293억원이 투입된다. 기업과 대학이 함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교육과 채용을 연계하는 '사회맞춤형학과'도 본격 추진된다.중학교 자유학기제 성과가 일반학기까지 이어지도록 연계 운영하는 학교 400곳을 선정하고, 올해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달라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편 방안도 상반기 중 확정된다.교육부는 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모두가 성장하는 행복교육, 미래를 이끌어가는 창의인재'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대학 구조개혁·규제혁신 가속화= 올해도 사회 수요에 맞춰 대학 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대학구조개혁이 강도 높게 진행된다.교육부는 대학 정원을 지난해까지 4만7000명 줄인데 이어 2017∼2019년 5만명, 2020∼2022년 7만명 줄여 2022년까지 총 16만명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3월까지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을 확정하고 '대학구조개혁법' 제정도 추진한다.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년에서 기초교양 교육을 강화하고, 인문학 진흥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도 이달 중 내놓는다. 대학의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10년 이상 장기연구를 신규 과제의 10% 수준에서 최대 20%까지 확대하고, 실패 가능성을 전제로 한 도전적 연구(한국형 SGER)에도 지난해보다 20억원 증가한 95억원을 지원한다.아울러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에 2293억원(70곳),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BRIDGE) 사업'에 150억원(20개 사업단)을 지원하고, 정부와 대학이 함께 160억원 규모의 창업펀드도 조성한다. 올해 신설되는 사회맞춤형학과 지원 사업의 경우 일반대학 20곳, 전문대학 44곳을 선정해 978억원을 투자한다. 참여하는 학생 수도 1만2000명으로 늘어난다.또 1년 5학기 이상 운영, 4주·8주 집중이수제, 융합전공제 도입 등 대학별 특성에 맞춰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전문대학의 경우 단기 집중이수가 필요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1년 교육과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대학 스스로 발전 역량을 키워 나가도록 했다.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대학 자율공모, 예산총액 배분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연구, 교육, 산학협력, 대학자율역량강화 사업으로 단순화할 방침이다.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비율을 늘리고, 누구나 우수한 대학강의를 접할 수 있도록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확대해 나가는 등 평생교육체제도 구축한다.

◆초등부터 진로 탐색…자유학기제 이어 자유학년제 도입=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흥미와 적성에 맞춰 원하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과중점학교'를 지난해 231곳에서 올해 300곳으로 확대한다. 운영 과목도 국제, 제2외국어, 융합과목 등으로 다양화한다.한 학교에서 직접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은 쌍방향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선택이 폭을 넓히고, 가상현실을 도입한 디지털 교과서 개발,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처방을 제공하는 등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도 적극 활용한다.소프트웨어교육, 융합교육을 활성화하고 현재 900곳인 'SW교육 연구·선도학교'도 12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지난해 전면 도입된 중학교 자유학기제 성과가 타학기·타학년으로 확산되도록 기존 80곳이었던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시범·연구학교는 400곳까지 늘린다. 학년 전체를 자유학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학년제'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고교 위주로 진행되던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확대해 전 학교급에 연계되는 진로탐색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교과용도서 845책, 교수학습자료 30종, 평가기준 14종 등을 개발·보급하고, 이와 연계한 2021학년도 수능시험 개편안도 7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경제적 차별 없는 학습권 보장= 생애 출발선부터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기반도 마련한다.내년 유치원 원아모집이 시작되는 올 11월까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을 전국에 확대 적용하고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초등돌봄교실도 200실 이상 새로 증축한다.학습부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기초학력진단 보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기초학년 미달 학생 비율이 10~15%인 중·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두드림학교'로 지정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집중 지원하도록 했다.현재 자율형사립고·특목고 위주로 돼 있는 고교 사회통합전형은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자율형공립고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대학 입시에서도 올해 3만8994명이었던 고른기회전형을 내년에는 4만306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3월에만 신청하도록 돼 있는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도움이 필요할 때 적기에 지원받도록 한다. 이밖에 잦아진 지진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약 5000억원을 투자해 모든 학교에 내진보강을 강화하고 석면·샌드위치 판넬을 제거하는 한편, 연말까지 총 1401억원을 들여 전국 학교 1745곳의 우레탄 트랙 교체를 완료한다.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국민들과 호흡하는 교육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 토크콘서트, 시도정책협의회, 권역별 고등교육 정책설명회 등을 활성화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