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61명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중단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야당과 무소속 의원 61명은 관세청의 면세점 3차 사업자 선정 즉시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 선정작업이 더 이상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3차 면세자 사업자 선정 즉시 중단' 성명서를 발표한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관세청의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해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전후에 면세점 사업권 특허신청 혜택을 주고 모금한 의혹이 박 대통령의 탄핵안에 포함되어 국회에서 통과된 점,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 국회 지적 사항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된 점, ▲선정주체인 관세청 직원에 대해 주식 로비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향후 형사사건으로 유죄가 될 일로, 관세법에 따르면 징역형 확정될 경우 운영자 결격사유 어차피 취소될 일"이라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정경유착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범죄행위가 강행되고 있다. 국민 세금을 이렇게 활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로비 의혹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로 선정에 어떠한 의혹도 없이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대법원 판례와 관세법을 근거로 특허 여부는 관세청 자유재량으로 언제든지 중단 및 재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기재위에서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한 사안이라며 대통령 직무대행이 된 황교안 국무총리에 사업자 선정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성명에는 민주당 의원 55명, 국민의당 의원 4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이찬열 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