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종기자
▲ 미국 제 45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사진)가 약 1조 규모의 SOC 투자를 하겠다고 공언하면서 '트럼프판 뉴딜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미국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실리콘밸리가 큰 충격에 빠졌다. 정보기술(IT)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강조해온 힐러리 클린턴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는 그동안 애플, 아마존 등 주요 IT 기업들과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IT 업계의 정치 후원금은 5570만 달러에 달했으나 트럼프는 100만 달러를 모집하는 데 그쳤다.도널드 트럼프는 디지털산업의 육성보다는 전통적인 제조업의 부활을 역설해왔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 IT 산업의 위축을 점치는 이들도 적지 않다.도널드 트럼프의 취임 이후 지난 8년간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성장했던 미국 IT 산업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트럼프 당선으로 실리콘밸리가 충격에 휩싸였으나 모든 IT 기업들이 그런 것만은 아니다.◆초고속인터넷·5G 투자 속도낼 듯…망중립성은 축소 불가피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 국가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에 따라 국가 핵심 인프라로서 초고속인터넷망이나 통신망의 중요성도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가 집권 후에 초고속인터넷이나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이같은 트럼프나 공화당의 정책 기조는 인터넷 기업들에게는 악재가 아닐 수 없다.통신망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망중립성에 대해 반대 입장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의 망중립성 강화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이와 관련,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의장이 공화당 측 인사로 교체될 경우 미국의 망중립성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출처:IITP)
인터넷 거버넌스(인터넷 통제권)에 대한 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에 인터넷 주소 관리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그렇다고 모든 통신사들이 트럼프의 취임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AT&T와 타임워너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그 어떤 기업보다도 긴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AT&T의 타임워너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AT&T와 타임워너 M&A 결과는 한국의 통신·미디어 기업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향후 국내 통신방송 분야 M&A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도 향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비교적 느슨한 입장을 취해왔다.애플이 지난해 12월 발생한 테러에 사용됐던 아이폰의 암호를 FBI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자 트럼프가 애플을 비난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트럼프는 당시 "애플이 보안번호를 (정부에)넘길 때까지 애플의 전제품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애플과 삼성 휴대전화 중 삼성 제품만 사용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공화당, 기술진보·창업확대 정책 기조 유지할 듯트럼프는 전반적으로 IT보다는 제조업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기울였다. 트럼프 스스로 내세운 IT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하지만 공화당은 민주당 못지 않게 미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따라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IT 산업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미국 공화당 ICT 공약(자료제공:KT경제경영연구소)
공화당은 기술진보의 파트너로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해왔다.공화당은 홈페이지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사물인터넷(IoT) 확산을 위한 혁신과 경쟁 촉진, 공유경제와 온디맨드 플랫폼 경쟁 촉진,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제공 확대 등의 ICT 분야 정책 방향도 공개하고 있다.또 창업확대를 위해 면허 제도를 축소하는 한편 앱 경제를 위해 규제를 개혁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미항공우주국(NASA), 국방부 등 기존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