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진=뉴스타파 캡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검찰이 31일 오후 최순실(60)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멘붕'에 빠진 국민 여론과 촛불시위에 놀란 여당ㆍ청와대도 인적 쇄신ㆍ거국내각 구성 등에 시동을 건 상태다. 하지만 최씨 일가의 국정 농단이 어디까지 자행됐는지 등 여전히 쟁점은 남아있다. 이중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할 사안도 많아서 어디까지 파문이 확산될 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검찰의 소환 조사는 이제 막 최순실 게이트를 열기 위한 초인종을 누른 셈인 것이다.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큰 쟁점은 최씨 일가에 의한 국정 농단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느냐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최씨는 박 대통령의 취임 후인 2014년 3월까지 각종 연설문에 손을 대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비선 실세'로 행세한 의혹이 짙다. 심지어 남북ㆍ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박 대통령이 최씨의 코치를 받아 아베 일본 총리와의 면담에 임하는가 하면 남북간 최대 현안인 개성 공단 폐쇄까지도 최씨의 작품이라는 정황 증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정부 고위직 인사에 최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최씨와 박 대통령은 "취임 전후 일부 연설문과 홍보문안에 대해 조언과 자문을 주고받았다"는 수준까지는 언론인터뷰ㆍ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인정한 상태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천억원대 예산 사업을 통째로 최씨와 측근들이 주물렀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국정 농단 의혹의 범위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청와대 / 사진=아시아경제DB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우선 국정 운영의 법적 책임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은 법적으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일부에선 "조사는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선 문제가 된 태블릿PC의 출처를 밝히는 것도 1차 과제다. JTBC가 지난 24일 "최씨가 버리고 간 것을 입수했다"며 보도한 태블릿PC엔 각종 연설문 등 청와대에서 보낸 문건들로 가득해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물이다. 최씨 측은 이 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해당 PC를 개통한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도 검찰에서 "2012년 고 이춘상 보좌관에게 건넨 후로는 행방을 모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PC에서 최씨의 셀카 사진이 발견됐고, 외교부가 최씨가 독일에 도착할 때 쯤 보낸 해외체류국민 대상 메시지가 확인되는 등 최씨의 소유라는 정황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최씨 측이 입을 맞춰 더 이상 확인이 불가능한 고인에게 책임을 미룬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1979년 6월 10일 ‘제1회 새마음 제전’ 행사장에서 포착된 당시 영부인 대행 박근혜(가운데)와 새마음 대학생 총연합회장 최순실 (그 왼쪽), 사진 = 뉴스타파 영상 캡쳐
또 박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린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이 PC에 담긴 문건 유출 등 최씨의 국정 농단에 어떤 역할을 했는 지도 규명해야 할 대상이다. 현재 청와대 안팎에선 영부인 담당 제2부속실이 2014년 폐지된 후에도 조직이 그대로 남아 최씨를 위해 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최순실 아들 청와대 근무 의혹 제기한 '시사저널', 사진=시사저널 사이트 화면 캡처
이와 함께 '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의 진상도 드러날 지 주목된다. 핵심은 지난해 말 설립된 두 재단이 대기업으로부터 800억원 가까운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다. 이를 위해 검찰은 우선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안 수석비서관은 두 재단의 핵심 실무자들과 대기업 관계자들을 연결시켜 거액의 후원금이 모금되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안 수석비서관은 "최씨를 전혀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안 수석비서관은 두 재단 관계자들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의 부인에게 지난 24일 접촉하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증거 인멸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가 두 재단을 사유화한 후 독일 등지에 개인회사를 세워 돈을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도 규명해야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