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야당의 증세 필요성 제기에 대해 "(현재로선)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일축했다.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상 의사를 묻는 질문에 "중기적 시각에서 향후 몇년간 세율을 올려 증세를 하면 당분간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대기업 법인세율과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높이는 방식의 증세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 부총리는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20조원 이상 더 걷힌 것과 관련해 "비과세 감면 정비에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상반기에 상승 추세가 있었는데, 7~8월에는 그 정도 추세는 아니고 꺾인 상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유사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예산) 미집행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에서도 이런 문제를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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