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4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에 제출돼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주말에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방문해 간곡히 부탁드린 바도 있지만 다시 한 번 국회가 조속히 추경안 심사에 착수할 것을 호소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유 부총리는 "최근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브렉시트, 김영란법 시행 등 하방위험이 상존해 있으며 특히 구조조정 여파로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우 고용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구조조정을 확고히 추진하는 한편 6만8000개 일자리를 하루라도 빨리 창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유 부총리는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대국민 홍보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필요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며 "근로장려금(EITC) 확대,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등 민생안정과 소득재분배에도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유 부총리는 그러나 "일부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소득세의 경우 외국에 비해 면세자 비율이 매우 높고,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고소득자가 부담하는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데 추경까지 하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해 기업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유 부총리는 간부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서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애써 주기를 바란다"며 "기획재정부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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