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더민주 세제개편안, 票되는 얘기만…어설픈 수권코스프레'

국민의당, 9월 초 자체 세제개편안 발표 예정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더민주의 세제개편안은 득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어 어설픈 수권코스프레 2탄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땜질 개편이자 무책임개편 그 자체로, 한해 20~30조원 가량 펑크가 나고 있는 (국가)가계부를 그냥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새누리당 세제개편안'이라고 주장하는 여당을 보면 계파싸움에 집권당이 어디갔나 우려하는 국민의 걱정이 그대로 들어맞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를 내세운 더민주 세제개편안에 대해 "누진성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어디에 돈을 더 쓰겠다는 말도 없고, 득표에 도움되지 않는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절반의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이를 두고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면 더민주가 사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얘기하면서 수권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번 개편안도 표되는 얘기는 하고, 표 안되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측면이 어설픈 수권코스프레 2탄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한편 국민의당은 오는 9월 초 자체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내 의견을 수렴해 소득재분배 기능도 강화하고, 중(中) 복지를 위한 로드맵 속에서 필요한 세원도 책임있게 확보하는 정직한, 종합적인 세제개편안을 9월 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