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길기자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사진 왼쪽)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는 5년간 서비스 연구개발(R&D)에 4조7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정부 전체 R&D 가운데 3%에 그치고 있는 서비스산업 비중을 6%로 2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R&D 수준을 높여 발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다.5일 정부가 공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따르면 서비스 분야 R&D 규모는 올해 5788억원으로, 전체 R&D 예산 19조원 가운데 3%에 불과하다.특히 민간분야 R&D 투자는 더욱 위축된 상황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민간 서비스 R&D 투자비중은 39.5%에 육박하지만 우리는 8.5%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나 민간에서 서비스 R&D 투자 부진은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이에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직접 서비스 R&D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내에 서비스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세부 정책을 총괄키로 했다.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신성장 서비스,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기반기술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민간 분야 R&D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고령치매환자 홈케어나 스마트주택관리, 가상현실을 접목한 첨단미래학교와 같은 신성장 서비스 모델 개발에 1조5000억원을 지원하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융합한 사업모델 개발 등 서비스 고도화에 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3000억원을 들여 의료·교육분야 빅데이터 구축 등 서비스 기반기술 개발에 나선다.또 하반기부터 차세대 방송통신과 콘텐츠, 헬스케어 관련 기술의 R&D 비용에 대해 최대 30%를 세액공제하고, 내년에는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사업 어이디어를 제안하는 기업에게는 연구비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서비스 R&D 바우처'를 도입한다.공모를 통해 서비스 기업이 서비스 R&D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면 사후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후불형 R&D도 시행한다.미국의 선씨티와 같은 프리미엄 실버케어나 대중교통 예매발권 시스템 연계, 외국인환자·관광객 유치, 종합 차량관리서비스 등 구체적인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서비스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공급 방안도 세부적으로 수립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프라임(PRIME) 등 대학재정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분야 교육을 늘리도록 유도한다.서비스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단'을 하반기부터 가동하고, 코트라와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 기관의 서비스기업 지원도 강화한다.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서비스 산업은 민간부문에서 육성해야 하나 이번 정책을 통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중물을 마련하려는 취지"라며 "서비스 발전 여건조성에 중점을 둔 만큼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