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자 절반, 내년 '최저임금 동결' 원해

최저임금 인상 시 中企 5곳 중 4곳 '고용 축소' 및 '사업 종료'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 경영자 절반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중소기업 335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 중소기업 절반(51.3%)이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2% 이내 인상'을 원하는 기업은 20.9%로, 동결(51.3%) 또는 2% 이내 소폭 인상을 원하는 기업이 4곳 중 3곳(72.2%)에 달했다.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대응책으로 조사 중소기업 81.9%가 '고용을 축소'하거나 '경영악화로 사업을 종료'해야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대응책은 '신규채용 축소'가 27.9%, '감원'이 16.6%로 44.5%가 '고용 축소'를 대응책으로 선택했다. '경영악화로 사업을 종료할 것'이라는 응답도 37.4%나 됐다.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정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 명목상 최저임금액은 월 126만원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 이하의 현물급여를 지급하는 등 각종 수당 포함 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인건비를 부담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기업이 27.7%였으며, 그 다음으로 '업종별ㆍ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25.4%,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 23.6% 순으로 조사됐다.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지표가 최악인 상황이라 기업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시 연소자ㆍ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ㆍ지역별 최저임금 결정 등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이며, 주요 지급주체인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현실과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해 중소기업 근로장려세제 등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