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韓위원 연임반대에 WTO 전현직 상소위원 우려 표명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미국 정부가 장승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의 연임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 전·현직 WTO 위원들이 일제히 비판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18일자 서한에서 토머스 그레이엄 WTO 상소기구 의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은 미국의 장 위원 연임 반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미국의 반대는) WTO 회원국이 상소기구 위원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신뢰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특정 사안으로 위원의 연임을 연관짓는 것은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하고 독립적이며 공평무사한 동료인 장 위원에게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며 "우리가 연임을 결정할 역할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지만 부득이하게 소견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 서한에는 그레이엄 의장과 우잘 싱 바티아 위원(인도), 리카르도 라미레스 에르난데스 위원(멕시코), 스리 바부 체키탄 세르반싱 위원(모리셔스), 페터 반 덴 보세 위원(벨기에), 장웨자오 위원(중국) 등 전원이 서명했으며, 이 연명 서한은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엑세비어 카림 의장에게도 보내졌다. 전직 위원들도 미국 정부의 결정에 반대했다. 조지 아비-사브 전 상소기구 위원을 비롯, 13명의 전직 위원들도 지난달 31일 카림 DSB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연임 반대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상소기구 위원들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WTO 분쟁해결 기구 성공의 중심이자 WTO 성공의 중심"이라며 "상소기구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는 WTO의 교역 시스템 전체를 위험으로 내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서한에는 제임스 바커스, 제니퍼 힐먼, 메리트 자노 전 위원 등 미국 국적 위원 3명도 동참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