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해섭
전남 완도군 신우철 군수가 2016대한민국 창조경제 대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소통행정으로 군민애로 해결 등 참봉사 행정 인정받아"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 완도군 신우철 군수가 2016대한민국 창조경제 대상을 수상했다. 6일 군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금년에 다섯 번째 맞는 대한민국 창조경제 대상에 창조적 혁신과 소통행정으로 창조경제를 이끌어 가는 지자체 CEO에 선정되었으며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신우철 군수는 2014년 민선6기 완도군수로 취임하여 군정목표인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를 실현하기 위해 소통과 화합을 군정기조로 삼고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군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수 취임 후 곧바로 소통·화합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주민간의 갈등과 불신을 조정, 해소하여 화합의 완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민의를 수렴하고 군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통행정을 추진해 왔으며, 읍면을 순회하는 군민과의 대화·외딴섬 방문·어업현장 군수실 운영·여객선 이동군수실을 운영하여 군민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기후변화와 어장환경 변화, 태풍 및 적조발생 등으로 위기를 맞이한 전복산업 현장을 찾아 어민, 전문가, 공무원들과 숙식을 함께 하며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소통행정으로 전복산업 동력을 회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민선6기 군정종합발전계획 수립과정에는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희망완도 군민계획단을 운영하여 호평을 받았다. 두 번의 군민계획단 운영을 통해 다양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쟁점사항에 대한 열띤 토론을 거쳐 59개의 과제를 도출하고 군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했다. 또한, 중앙부처와 행정, 어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었던 육상양식장의 규제를 소통을 통해 해결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로 들 수 있다. 양식어가가 광어, 전복치패를 육상에서 양식할 경우 해수를 육상양식장까지 끌어올리는 기계시설이 필수이나 국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규정이 있어 완도군내 36개 수산양식어가에서는 기계실을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채 양식장을 운영해 왔다. 30여 평의 기계실이 적법한 허가를 득하지 못함으로써 1,500평 규모의 양식장까지 모두 무허가 양식장으로 인정되어 보험 미가입 등 불이익을 받았다. 군에서는 국유재산을 대부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인 기획재정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약 8개월간의 건의·협의절차를 끈질기게 진행했다. 결국 국유재산법의 영구시설물 축조금지의 예외 규정 중 국유재산의 대부계약 사용목적에 필요한 시설물을 전국 최초로 인정받았다. 국유재산법의 조문 해석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양식장의 기계실을 축조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서 관내 36개 업체의 양식어가의 애로가 일시에 해소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어민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허가기관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양식어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약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 온 것은 소통하는 참봉사 행정의 표본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우철 군수는 “소통과 화합은 완도군 모든 정책의 기조(基調)이며, 시책수립과 추진과정에는 군민들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 나누는 소통, 진솔한 소통, 실천하는 소통으로 따뜻하고 화합하는 완도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