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빈 소득주도성장론…올해 임금, 작년보다 안오를 듯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올해 임금상승률이 지난해 수준에 못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침체와 청년실업난이 지속되면서 임금 인상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내수도 회복시키겠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은 '소리 없는 외침'이 되는 모습이다. 4·13 총선을 앞둔 여야가 너나할 것 없이 최저임금 인상론을 들고 나왔지만 이 또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空)약'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4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의 평균 임금상승률 전망치는 3.3%로 전년(3.5%) 대비 0.2%포인트 낮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3.0%)와 물가상승률 전망치(1.4%), 연구원이 자체 추산한 취업자증가율 전망치(1.3%)를 기반으로 최근 노동시장, 노사관계 여건까지 감안한 수치다. 최근 몇년간 실제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낮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임금상승률도 이에 못미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초 연구원은 2015년 임금상승률 전망치로 4.5%대를 제시했으나 결과는 1.0%포인트나 낮았다. 이밖에 노동시장 여건을 제외하고 국민경제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상승률은 3.1%로 예상됐다.김복순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임금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단이 불분명하다"며 "지난해에는 통상임금 확대, 소득 보전으로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고자 했던 정책의지, 0%대 저물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실질임금상승률(2.7%)이 실질GDP 성장률(2.6%)을 살짝 넘었지만, 올해는 작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고 내다봤다.내수와 수출의 동반 하락세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체감경기가 악화돼있는데다, 무엇보다 임금인상을 통해 내수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다소 가라앉았다는 진단이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취임직후 언급했었던 소득주도성장론은 임금인상→가계소득증대→소비·투자확대→내수경기 활성화의 선순환을 의미한다. 현재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경제팀은 10%대를 웃도는 청년실업률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임금인상보다 고용창출을 우선시해야한다는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이 임금인상을 자제하면, 그 여유분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고 청년고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야의 최저임금 인상 논의 역시 총선을 앞두고 등장한 공(空)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민주당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을 낸데 이어 새누리당도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며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세금인상, 대량실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양대노총은 '임금인상을 통한 경제살리기'를 강조하면서 올해 임금인상요구율로 각각 7.9%(한국노총, 25만6734원), 23만7000원(민주노총, 비정규직 포함 정액급여 하한선 기준)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자총협회는 "임금인상 여력이 있는 기업은 그 재원으로 신규채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라며 동결을 원칙으로 내걸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