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간 경쟁 심화'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간의 경쟁이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국내 은행산업의 시장경쟁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90~2014년 국내 은행산업의 시장경쟁도를 보여주는 H-통계량이 0.6내외로 산출됐다. H-통계량은 완전경쟁일 경우 1이 되고, 독점적 상황일 경우 0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 0~1 사이값일 경우에는 독점적 경쟁상황이라 본다.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H-통계는 1999~2008년 기간 중에는 0.5 내외 수준이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0.8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 2008년 이후 국내 은행산업이 완전 경쟁 상태에 근접한 것이다.서 연구위원은 "은행들이 합병과 더불어 공격적인 자체성장전략을 추진했고, 상호금융 등 비은행부문이 확대되면서 은행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경쟁이 격화된 데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하지만 서 연구위원은 기존에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수준이 낮다는 인식을 토대로 강제적으로 가격인하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대출금리가 균형가격 이하보다 낮을 경우 예상손실이나 자금원가에 못 미쳐 은행이 자금공급이나 서비스 제공을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또 은행이 낮은 대출금리를 부과할 수 있는 우량 고객층에만 대출을 집중하게 돼 쏠림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충분한 시장경쟁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형 은행 중심으로 시장지배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한다고 조언했다.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은행산업이 전반적으로 독과점이기보다는 완전경쟁에 가까울 정도의 시장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개연성 또는 정황에만 기초해 가격규제를 요구하거나 혹은 담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자칫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