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논쟁…황우여 '교육청별 예산 검토할 것'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 차관이 중심이 돼서 교육청별 예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은 전국 7개 시·도 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정부가 직접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황 부총리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 소속 광역의회 의장단과의 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신성범 교문정조위원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이영 교육부 차관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황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의 기본경비이자 필요경비이고, 의무 편성항목"이라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교육청 예산 편성이 합리적인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교육청에서 예산 공개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 "예산은 국민 앞에 정부 3.0을 통해 다 공개하게 돼있다.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앞서 간담회에 참석한 남경필 경기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이미 충분한 재원이 내려갔다고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돈이 없다, 모자라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무엇이 옳은지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서 토론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를 만나 교육청별로 정부와 함께 각 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실제 데이터를 놓고 파악한 후에 대책을 마련하자고 합의를 봤다"며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데 교육청이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도 "가능한 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제재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때"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일부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은 상태다. 세종 강원 전북은 유치원 예산만 편성돼있고, 서울 경기 광주 전남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 모두 편성되지 않았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