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지역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아시아경제(대전·세종) 정일웅 기자] 대전·세종지역 거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다.대전시와 세종시는 각 시청 홈페이지와 시보, 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지역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명단 공개대상은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되며 지역별로는 ▲대전 개인 53명 및 법인 19개 등 체납액 52억6000여만원 ▲세종 개인 7명 및 법인 8명 등 체납액 8억7000여만원으로 각각 집계된다.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내용 등이다. 대상자는 올해 3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3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공개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의거 지난 2006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양 시청 세정담당자는 “체납자들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며 “법령에서 허용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세정의를 실현,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대전·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