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지역복지사업 재정효율화 우수구 선정

부적정 수급 사례 적발 및 환수, 확인조사 이행 등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용 위한 노력 인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보건복지부 평가 지역복지사업 재정효율화 부문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28일 상을 받는다.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한 ‘2015년 찾아가는 복지서울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된 강북구는 이번 결과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 뿐 아니라 복지재정 운용의 효율성면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박겸수 강북구청장

그동안 강북구는 한정된 복지재원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많은 노력을 쏟아왔다. 부적정수급자 발생 방지를 위해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알림서비스 사전예고제’와 ‘복지대상자 적정 보장을 위한 사전안내’를 하고 수시 또는 정기적인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철저히 관리했다. 또 동 주민센터에서는 내방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새로운 소득사항이 확인되면 수급 관리 담당에게 해당사항을 통보함으로써 신속한 조사가 가능토록 하는 등 부적정수급자 발굴 시스템도 구축했다. 구는 이런 과정에서 적발된 신규소득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금융재산 증가분 미신고자 등 부적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내역을 환수, 보장시설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점검을 통해 부적정 지급 사례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조치,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징수 및 고발조치했다. 그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총 503가구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약 1억8000만원을 환수 결정, 사회복지시설 75개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총64건, 730만원을 환수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결과는 ‘구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복지도시 구현’을 목표로 복지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복지소외계층에 복지예산이 쓰이도록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복지재정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북구는 올해 사업을 바탕으로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부정수급 사례집을 배부하고 부정수급 예방 방문교육을 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부정수급 예방효과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 부정수급 신고센터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일괄적인 관리로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표창 수여식은 28일 정부세종청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