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일문일답

김일평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민간사업자도 수익 있어 적극 나설 것"[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손익공유형(BTO-a) 민자사업 방식을 도입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일평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19일 브리핑에서 "민간사업자도 최소 운영수익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제2경부고속도로'로 명칭을 사용하다 '서울-세종'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 김 국장은 "경부고속도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말한다. 이 도로는 세종까지다. 기존 경부와는 15㎞가 떨어져 있어 제2경부로 부르는 것은 무리"라면서 "도로 노선 명칭은 도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통행료가 비싸지지 않겠느냐는 지적에는 "싸지는 않을 것 같다. 중부나 경부보다 최대 20%는 넘지 않는다"면서 "현재 건설 중이거나 협상 중인 기존 민자고속도로 보다는 낮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6조7000억원이 물가인상률, 토지보상비 고려할 때 10조원까지 늘 수 있다.▲ 작년도 가격으로 이미 환산을 했다. 설계를 하면 달라질 수 있지만 지난해 가격으로 했다. - 손익공유형 모델이라고 하는데 서울-안성 구간은 도로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서 하고, 안성-세종은 민자로 전환해 BTO 방식으로 사업자에게 운영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인가.▲ 기본 콘셉트는 똑같다. 민간이 투자를 해서 적정 수익을 확보해 통행료를 낮출 수 있는 것과 결과적으로 민자가 들어오는 것은 비슷하다. 손익공유형 모델의 경우 과거의 민자가 리스크를 사업자가 전적으로 안았다. 조달금리가 높았고 고위험이었다. 손실과 수익을 사업자와 정부가 나누는 것이다.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다. 민간 사업자도 최소 운영수익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제2경부고속도로가 '서울-세종'으로 됐다. ▲ 경부고속도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말한다. 이 도로는 세종까지 밖에 오지 않는다. 기존 경부와는 15㎞가 떨어져 있다. 제2경부로 부르는 것은 무리다. 제2중부는 중부와 연달아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도로 노선 명칭은 도시를 기준으로 한다. 　- 중부선 혼잡구간 확장도 병행한다고 했는데. 서울~세종고속도로가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그동안 고민했던 것이 중부선 확장을 하거나 서울~세종간의 어떤 방법이 중부권 교통을 해소할 것인가였다. 중부와 경부고속도로 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 방안을 감안해 '서울-세종'을 찾았다. 다만 2009년에는 서울-세종을 건설할 경우 중부선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재 생각보다 혼잡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곳에 대해선 확장하기로 한 것이다. 대표적인 구간이 서청-오창, 수도권 쪽은 호법-일주 등은 병행해서 검토할 것이다. 현재는 서울~세종만 생각하고 있다. 아래 쪽은 계획이 안잡혀 있다. - 경부는 한남에서 출발하고 중부는 하남이다. 이번 출발 기점은 구리다. 기점이 정해진 배경은.▲ 서울-세종간 시점 구리는 현재 공사 중인 구리-포천고속도로와 연결돼 한수이북과도 연결된다. 경부 구간들은 논산에서 내려오는 다른 고속도로가 추가로 건설된다. 외곽순환과 연결되기 때문에 수도권 남부에서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를 한쪽에 몰아서 건설하는 것보다 적절히 배치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구리-포천 시점(강변북로)에서 구리, 하남, 용인, 천안을 거쳐서 세종은 장군면 쪽이다. 　- 서울시내 사람들이 중부 이용하려 강변 통해 1시간 이동했다. 기점 이해가 안된다.▲ 강남권에서 과천이나 중부 타려면 동쪽으로 내려와야 한다. 제2경인에서 안양, 성남 가는 고속도로와 성남에서 곤지암까지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다. 서쪽에는 용인고속도로가 있다. 문산·광명·수원·평택 등이 있는데 구리가 경부와 중부 사이에 있어 교통 분산 효과가 있다. 용인택지개발, 위례, 동탄 등을 볼 때 사업타당성이 있다. 국가기간 도로망의 목적이 중부와 경부가 충돌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국가기간 고속도로 혼잡을 해소하고 충청권 연계개발을 확대하자는 의미다. 앞으로 설계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검토하겠다. - 통행료가 구체적으로 산정 안됐다. 어느 정도 통행료 올라갈지 검토됐나. ▲ 민자로 하면 통행료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고 검토했다.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10개를 보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도로공사 운영보다 1.8배가 높다. 건설을 하고 있거나 협상중인 노선을 보면 1.24~1.25배가 높다. 서울-세종은 손익공유형 모델을 적용하게 된다. 금융시장 여건이 달라졌다. 차입금 이자율이 6~10%인데 최근엔 4%다. 이 구간은 교통수요가 확보돼 있어 현재 협상하는 1.24배보다 낮게 될 것이다. 투자가들이 투자수익률을 기대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다. - 중부나 경부보다 20% 이상 비싸지 않나. 그 정도는 받아야 사업실효성이 있는 것 아닌가.▲ 아니다. 높지 않다. 최대 20%는 넘지 않는다. 중부나 경부보다는 싸지는 않을 것 같다. 도로공사가 원가의 80%를 받기 때문에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다. 요금이라는 것이 수요와 연계되기 때문에 (비싸면)차가 안다닐 것이다. 용인-서울은 도로공사와 같은 수준이다. 금리가 지금과 같으면 상관없을 것이다. 　- 통행료 폭탄이 걱정된다. 리스크 분담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나. ▲ 통행료 폭탄이 되면 할 수가 없다. 정부에서 할 수가 없다. 민자 측에서 더 좋은 방식을 가지고 오면 검토할 것이다. 카드를 들고 오면 통행료 수준, 조달금리 등 검토해서 할 것이다. 지금은 백지상태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협상중인 기존 민자고속도로 보다는 낮게 할 것이다. 기간은 협상할 것이다. 기존은 운영기간은 30년, MRG 등은 20년인데 제안서가 들어오면 협상할 것이다. - 사업비 6조7000억원 중 토지보상비는 얼마인가. 스마트 고속도로 최고 제한속도 올리겠다고 했는데.▲ 용지비가 1조4000억원. 나머지는 공사비다. 아우토반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2020년 스마트톨링으로 해서 무인으로 자동 징수한다. 그 때가 되면 자율주행차 상용화한다. 수원-판교간 C-ITS 시범운영 기술 검토하기 때문에 첨단 ICT 도입해서 안전하고 사고없이 만들겠다. 속도 등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 - 서울-안성 구간 먼저 착수한다는 것, 도공이 먼저 시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 2009년 사업타당성 조사이후 사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6.7조원이라는 큰 돈이 들고 어떤 대안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예산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왔는데 협의된 이유 중 하나가 최근 금융상황이 달라진 것이 크다. 민자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았나 싶어서. 윗 구간에 문제가 있다. 동탄, 위례신도시 등이 입주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공에서 턴키로 먼저 발주하기로 한 것이다. 다른 것은 설계해서 발주할 수도 있다. 이 때 전환하면 건설사보다는 금융투자자들이 많을 것이다.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도에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에 도공이 투자한 돈을 민간 투자가 보상해주고 운영권을 갖는 것이다. 부산-울산고속도로(국민연금) 등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 　- 부산-울산 모델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민자 방식이 아니라 추진 절차상 비슷하다는 것이다. 적격성 검토를 하고 협상을 하면 오래 걸린다. 이 노선의 경우 타당성이 확보돼 있어서 도공이 설계나 발주와 협상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 손익공유형(BTO-a)의 손익은 어떻게 나누나.▲ 기본적인 BTO방식은 통행료를 회수했었다. BTO-a 방식은 운영비 정도는 해주겠다는 것이다. 수요가 충분하다. 운영이 되려면 수입이 들어와야 한다. 정부는 용지비만 부담한다. 1조4000억원이다. 나중에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간다. 건설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 노선도가 나돌았는데 1조4000억으로 되나. ▲ 필지가 중요하다. 남부권은 신도시 때문에 올랐다. 2014년 기준으로 보정된 것이다. 　- 향후 절차는. ▲ 아직 설계가 돼 있지 않다. 기본 설계,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서 빨라야 내년 말 착공단계에서 도로구획 결정이 나온다. 아래 구간은 더 오래 걸린다. 착공 시점에서 경계를 정해서 한다.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