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해섭
이개호 의원
"2일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이동필 농림부장관, “사료용 쌀 재배 검토”약속""농협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일몰 연장도 촉구"[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이개호 국회의원이 예결위 질의에서 묵은 쌀 재고 문제와 밭작물 직불금 인상, 농·수·축협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 일몰제 연장을 요구해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이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정부가 보관중인 묵은 쌀 재고가 140만톤에 이르고 내년 예산안에서 보관 비용만 3,000억원이 계상됐다”며 “농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농정예산이 비생산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과다한 보관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사료용으로 쓰기도 하지만 우리는 아직 단 한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다”며 “우리도 전향적인 자세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 연말 사료용 쌀 재배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쌀 소비 촉진과 가공용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올 연말 쌀 생산을 일부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료용 쌀 재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최근 3년간 이어진 쌀 풍작으로 10월 현재 정부관리 쌀 재고량이 140만톤에 이르는데다 올해 산까지 추가되면 170만톤에 이르는 쌀 재고가 쌓일 전망이다. 비상시에 대비한 적정재고량 80만톤보다 2배가 넘는 실정이다.이 의원은 한·중 FTA 대책 부실을 지적하면서 피해 집중이 예상되는 밭작물과 관련, 밭농업직불금 문제도 따져 물었다.그는 “쌀 직불금의 경우 당초 계획을 2년 앞당겨 올해부터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밭 직불금은 여전히 40만원/㏊을 유지하고 지급단가도 이원화돼 있다”며 지급단가 확대와 일원화를 촉구했다.이에 이 장관은 “의견에 동의한다”며 “예산 허용 범위에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와 함께 이 의원은 농·수·축협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의 올 연말 일몰 문제를 지적, “근로자의 1,800만원 이내 우리 사주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와 비교해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고 비과세 유지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최경한 경제부총리는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