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수출입은행 부채 10년간 53조 늘어”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채가 지난 10년간 53조원이나 늘었지만 자기자본은 5조원 늘어난 데 그쳐 건전성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의 부채는 2006년 12조6885억원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잠정치로 66조6789억원까지 늘어났다. 10년 사이에 부채가 53조9904억원이나 증가 한 것이다. 같은 기간에 자기자본은 4조7599억원에서 9조9435억원으로 5조1836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이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떨어졌다. 2006년 11.9%이던 자기자본비율은 올해 3월 기준으로 10.3%에 그쳤다. 이는 국제금융위기가 몰아친 영향으로 8.7%까지 떨어졌던 2008년 이후 최근 6년 사이에 가장 낮은 수치다. 고정이하 여신(부실채권)의 금액과 비율도 10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 금액은 2006년 489억원이었지만 올해 7월 말 기준 2조4437억원으로 49배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여신 가운데 부실채권의 비중 역시 0.13%에서 2.04%로 크게 확대됐다.수출입은행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한 기업 가운데 부실이 발생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은 모두 107곳에 이른다. 부실이 발생했을 때의 여신 잔액은 총 1조3천334억원에 달하며, 확정된 손실액은 508억원이다. 8월 1일까지 회수된 금액은 124억원에 그쳤다.오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지원 이후 부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부실기업 지원으로 인한 수출입은행의 부실화는 결국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만 하는 구조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