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미회수 채권 ‘220억원’ 달해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최근 4년여 간 한국철도시설공단(시설공단)이 발행한 채권 규모(금액 기준)가 37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설공단의 채권 회수율은 30%대에 머물러 미회수 채권 발생을 최소화 할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미회수 채권은 시설공단이 철도부지와 건물 등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와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한 이후 거둬들이지 못한 채권을 의미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경기 고양 덕양을)이 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행된 채권은 총 6487건·370억800만원으로 확인된다.연도별 채권 발행 규모는 ▲2011년 1286건·50억7300여만원 ▲2012년 1482건·58억7900여만원 ▲2013년 1317건·67억5300여만원 ▲2014년 1442건·158억8200여만원 등이다. 이중 회수된 채권은 총 4618건(71.2%)·147억100여만원(39.7%)으로 1869건·223억700여만원에 대한 체납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설공단은 미회수 채권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 지금까지 총 1497건·116억9100여만원 상당을 압류조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외에 372건·106억6100여만원의 미회수 채권에 대해선 무재산, 송달불능, 소송 등으로 압류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김 의원은 “시설공단은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와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체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미회수 채권이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압류, 추가재산 파악 등 미수채권 고액체납자를 집중관리하고 무재산, 송달불능자에 대한 주기적 재산조회 등으로 미회수 채권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