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정무위, 기업지배구조 핵심 쟁점

여야 가계부채 급증 이슈도 집중 추궁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14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기업 지배구조와 국가재정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저금리 기조를 타고 1130조원 규모로 확대된 가계부채 문제 역시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이날 금융당국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였다.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를 위해 금융위 국감에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와 조대식 SK주식회사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이들은 각각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SKㆍSKC&C 합병 과정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문을 받았다. 또 박유경 네덜란드연기금자산운용 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기업 합병에 따른 재벌 지배구조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야당은 대기업 합병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졌고 재벌 등 최대주주의 지배구조만 공고히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살피는 것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 과정을 통해 삼성물산 최대 주주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통합 삼성물산 지분은 16.54%다. 야당은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을 증인신청명단에 넣기도 했다.재벌 계열사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역할론도 정무위 관심 사안이다. 의원들은 이날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의결권 자문기관의 합병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두 회사의 합병에 찬성하게 된 과정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에서 '찬성표'를 행사해 합병 성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저금리 바람을 타고 최근 1130조원 규모로 확대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쏟아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삿말에서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 고정금리ㆍ분할상환 연도별 목표를 올해 35%에서 2017년 고정금리 40%로 상향조정하고 분할상환 방식이 시스템으로 정착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고 가장 먼저 언급할 정도로 당국 역시 심각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여야의 시각은 차이를 보였다. 야당은 가계부채가 정부의 관리가능한 수준을 넘어섰고 안심전환대출 역시 한계에 부딪혔다며 정부의 무능에 초점을 맞춘 반면, 여당은 가계부채 확대 보다는 금융기관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심전환대출 중도포기자가 매달 2배수 이상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말까지 중도포기 금액만 2348억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저금리 정책 때문에 대출을 갈아타는 일이 빈번해졌지만 중도상환수수료는 12년 전 고금리때 책정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기획재정위가 기재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감에서는 국가재정이 핵심 주제였다. 야당은 그동안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선 적이 없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경제정책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세입방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채발행을 통한 경기부양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이 때문에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해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가 각각 530조5000억원과 520조5000억원으로 GDP 대비 70%를 웃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경기 회복세가 공고해질 때까지 추가경정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높이되 '페이고' 등 재정총량관리를 강화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