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민현주 '최근 5년간 출산·육아 휴직중 실업자 2만6755명'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최근 5년 6개월간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중 고용보험자격 상실자 현황에 따르면 총 2만6755명의 근로자가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중 실업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현행법상 육아휴직기간과 출산전후휴가 및 그 후 30일 이내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지금까지 모성보호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하는 정부정책에 상반되는 사례여서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민 의원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중에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문화가 일과 가족 양립에 있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인 점검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적인 위상에 맞게 모성보호제도가 근로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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