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4일 남긴 노사정, '쉬운 해고' 알맹이 빠질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노사정이 대타협 데드라인을 불과 사흘 앞두고 핵심 쟁점인 '쉬운 해고' 접점 찾기에 나섰지만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워낙 이견이 큰 데다, 주요 쟁점에 대한 공론화가 갓 시작된 단계기 때문이다. 결국 대타협이 이뤄지더라도 핵심을 제외한 반쪽의 대타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7일 노사정에 따르면 당정은 예산안 제출 전날인 오는 10일을 노사정위 대타협 시한으로 못 박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일 기자들과 만나 "노사정위가 10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입법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강행하겠다"며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노동계를 기다릴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동계가 논의 과정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일반해고 기준ㆍ절차 명확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지난 4월 대타협 결렬의 주요 원인이었다.정부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지침이 아닌 법규로 명확히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임금 등 취업규칙을 바꿀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와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가 일방적으로 도입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정문주 한국노총 본부장은 "상위법의 범위를 넘어서 노동시장에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며 "쉬운 해고와 관련한 지침 마련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전일 최 부총리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는 노사정의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도 노동계를 자극한 모양새다. 그는 "지금 와서 임금피크제를 놓고 협상하자는 것은 (대타협을)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협상을 안 하려는 하나의 명분이고 노동계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논의할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은 지난달 27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한 것"이라면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노사정 대화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는 일반해고 기준ㆍ절차 명확화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내용을 첫 공론화하는 자리라는 측면에서 의미있다. 오는 10일까지 시한을 감안할 때 해당 내용을 포함한 대타협은 어렵지만, 꽉 막힌 물꼬를 트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주제발표를 맡은 박지순 고려대학교 교수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지침이 아닌, 해고규정안을 재구축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주요 쟁점을 중장기과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연내 국회를 거쳐야하는 근로시간 단축 등 단기적 과제에 대해 우선 대타협을 이루고, 주요 쟁점은 중장기 과제로 돌려 계속 논의하는 방향이 가장 현실성이 높다"면서도 "쟁점이 빠진 대타협을 대타협이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