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서울시의 ‘2015년 상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종합1위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8개월 동안 체납시세 징수실적에 대한 것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했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과년도 체납정리, 체납처분, 행정제재 등 3개 분야로 나눠 평가, 구는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종합 1위로 선정돼 1억원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구는 그동안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모아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쳐왔다. 먼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부동산 공매처분 등을 실시하고,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은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 고지서 등을 받지 못한 주민을 위해서는 담당 직원이 직접 전화로 체납액 납부 등을 알렸다.특히 전국 최초로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개발해 체납차량 184대를 영치하는 등 1억5000여만원 체납금을 징수했다. 이 시스템은 지역내 CCTV를 활용해 고액체납차량, 대포차 등을 검색해 세무2과로 실시간 통보하면 담당직원이 현장으로 출동해 해당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 세수입증대는 물론 공공시설물 역할을 확대해 다른 지자체 등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다. 우한우 세무2과장은 “구는 체납시세 징수율 분야에서 5년 연속 우수구, 최우수구로 선정됐다”면서 “경기침체로 어려운 징수 여건 속에서도 세무과 외에도 관련 부서 직원들이 협력해 얻은 성과로 앞으로도 주민 입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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