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수기자
21일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며 북한 포탄도발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사진제공 : 청와대)
◆北 지뢰ㆍ포탄 도발 왜 하필 이 시점에? = 박 대통령 임기 반환점에 맞춰 터진 대북 리스크는 지난 2년 반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결과물 성격이 짙다. 북한은 "박근혜정부와 대화하지 않는다"는 말과 '지뢰ㆍ폭격'이란 행동으로 박 대통령의 임기 전반부를 나름의 방식으로 평가한 셈이다.박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방향이 언제쯤 효과를 낼 것인지 국민에게 답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북한을 더욱 더 호전적으로 만들고 있는 '완강한 대북정책'은 '통일 대박론'을 현실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전제조건인지 아니면 예기치 못한 실책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일단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임기 후반부 역시 "가던 길을 계속 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이 앞으로 2년 반 대북관계를 포함해 각종 현안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선 24일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담아낼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안보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내달 초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및 열병식 참관 여부에 외교적 성패가 달려있는 만큼 박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는 출발부터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北리스크, 朴의 조급한 유턴으로 이어질까 =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이 시기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것은 갈 길 바쁜 박 대통령의 심정을 역이용하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내달 3일 열리는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로 20일 확정했고, 군사퍼레이드(열병식) 참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중국과 밀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불참 압박을 설득한 뒤 내린 결정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협력이 절실한 데다, 중ㆍ일 관계가 회복국면에 접어들 경우 동북아 안보지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작용했다.북한의 최근 도발에는 박 대통령의 이런 외교적 딜레마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 깔려 있다. 박 대통령이 지역안보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위기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리스크 촉발에 따라 박 대통령은 내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릴 한ㆍ중 정상회담과 10월 16일 한ㆍ미 정상회담의 판을 다시 짜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 과정에서 '원칙을 고수하는' 완강한 대북정책을 다소 조급하게 '유-턴(U-turn)'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외교딜레마가 더욱 가중되는 형국이다. ◆임기 후반부 골격은 '노동개혁→총선승리→개혁완수' = 난해한 외교 방정식을 푸는 동안 국내적으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 역시 최근의 안보이슈에 묻혀 추진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년연장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60세 정년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작업이 올해 내 마무리돼야 한다. 박 대통령과 여당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이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실패한 정부는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올 하반기까지 노동시장 개혁을 마무리 짓고 내년 총선정국에서 소폭의 개각을 단행한 뒤 4대 구조개혁 나머지 부문인 교육과 금융시장 개혁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하반기 대선정국이 펼쳐지기 전까지 약 1년여의 기간이 박 대통령의 임기 성패를 좌우할 마지막 골든타임인 것이다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