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올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연말정산 세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가 공개된다.29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단체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낸 연말정산 세법 개정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서 "알권리 및 공개의 이익이 더 크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지난 14일 결정했다.중앙행심위는 결정문에서 연구용역서를 공개한다고 해서 기재부가 조세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가져올 정도로 우려가 크지 않은 반면에 공개에 따른 이익은 더 크다고 밝혔다.납세자연맹은 기재부가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해 시행한 연말정산 연구용역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 4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납세자연맹은 "국회를 통해 한국재정학회의 연말정산 연구용역 자료가 어느 정도 공개됐지만 이번 결정을 계기로 좀 더 면밀하게 자료를 분석해 시민의 알권리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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