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총리' 되겠다' 황교안,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신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0일 "안전한 사회야말로 정부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앞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안전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관련부처뿐만 아니라 관계 민간전문가·수요자가 참여하는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해 분야별 안전현안들을 직접 챙겨나가기로 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번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안전정책은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현장에서 즉시조치가 이루어지거나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면서 '현장주의 5대원칙'을 제시했다. 5대원칙은 ▲현장을 자주 찾는다 ▲잘된 점, 잘못된 점(성과와 문제점)을 현장에서 파악한다 ▲현장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한다 ▲개선조치는 즉시 시행한다 ▲현장체감도를 확인해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수 있게 한다 등이다.황 총리는 "앞으로 안전현장을 촘촘하게 방문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개선책을 강구해 갈 것"이라며 "각부 장관들도 소관분야별 안전대책을 이러한 현장의 관점에서 치밀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재난대응 매뉴얼과 관련해 "그동안 많은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국민안전처가 중심이 돼 조속히 정비작업을 마무리하고, 정비된 매뉴얼은 충분한 훈련을 통해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했다.또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시급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중앙과 지방 그리고 민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개선조치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황 총리는 국민안전처가 보고한 '2016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안'에 대해 "해외유입 감염병 등 최근 피해유형이 복잡·다양하고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재난 중심으로 안전예산 투자를 확대하고,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이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 부처별로 계획된 투자가 차질이 없도록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재난안전예산은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재난안전예산을 국민안전처가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초 기재부와 협의해 사전협의 대상사업을 선정했으며, 각 부처로부터 내년도 예산요구서 등을 제출받아 재난안전예산의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등을 중점 검토해왔다.국민안전처는 이에 따라 해외유입 감염병 등 신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 검역관리, 동·축산물 검역검사, 가축위생방역지원 등에 투자 확대한다. 또 잠재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노후철도시설개량 및 수리시설 개보수 등에 투자를 늘린다. 재해위험지역정비,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및 업종별 재해예방사업 등에 투자를 확대해 피해가 많은 풍수해 재난, 교통사고, 사업장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참여형 안전점검과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전 대진단 및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등에도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각 부처에서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은 총 15조1170억원으로, 올해 14조7100억원보다 2.8% 증액됐다. 국민안전처의 사전검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확정된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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