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경제성 외치던 정부, 여론에 떠밀리듯 폐로 결정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고리 1호기를 2017년부터 영구정지(폐로)키로 권고하기로 했다. 이러한 판단에는 최근 폐로 여론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크게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하지만 경제성이나 안전성이 아닌 여론에 등 떠밀리듯 원전 폐로를 결정했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에너지위원회에서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폐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 직후 "원전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영구 정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한수원에 그렇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조만간 산업부는 에너지위원회의 권고안을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전달, 한수원은 다음 주 이사회에서 계속 운전 신청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고리 1호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에서도 계속 운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부산시를 시작으로 울산시, 창원시, 양산시, 경남도의회는 고리 1호기 폐쇄촉구 결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전날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도 반대했다.전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가 쐐기를 박았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고리 1호기 폐로에 대해 강력한 요구가 잇따랐다.산자위 여당 간사이자 부산 동래구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고리1호기는 전국 24개의 원전에서 발생한 고장 건수의 20%를 혼자서 차지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폐로를 더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채익 의원도 "고리1호기 운영을 중단해도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서 "원전해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시험환경) 구축을 위해서라도 폐로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부산과 경남지역의 많은 시민은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과 벨기에, 스위스 등 여러 나라에서도 탈 원전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연장 운영에 대한 안정성이 검증됐고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와 에너지위원회의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권고하겠지만 최종적으로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지만 결국 입장이 바꿨다.특히 정부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고리 1호기 2차 계속운전 신청에 첫 적용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대폭 확대했다. 고리 1호기 2차 계속운전은 이 개정안을 적용받게 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정부는 그동안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은 경제성과 안전성에 기반을 두고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해왔지만 결과적으로 고리 1호기 폐로가 사실상 결정되면서 이 같은 여론의 향방을 무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