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상호금융 비주택 대출에 LTV 적용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 담보 대출에 은행 수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은 지난 27일 금융위,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이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개별 중앙회가 토지나 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평가방식, 담보평가금액, LTV 적용 비율 등을 평가한 결과, 일부 대출 건이 과대평가 돼 있고 채무상환능력 심사는 전 상호금융업권 공통으로 미흡하다고 분석했다.또 지난해 LTV 규제 완화 조치로 운용처 발굴이 어려운 조합들이 향후 위험이 높고 질이 좋지 않은 토지·상가담보대출에 치중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당국은 이런 차원에서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도 은행 수준으로 LTV를 적용하되 각 상호금융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에는 일관된 기준이 없어 업권이나 지역별로 LTV 적용이 들쭉날쭉했다.향후 검사 때 담보평가 및 채무상환 능력 심사 미흡에 따른 대출 부실은 엄정하게 조치하는 방안에도 의견이 모였다. 현장 실사 등 부동산 담보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한 상시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이밖에 사고 위험도가 높은 여신을 정밀 모니터링하고자 각 중앙회에 여신상시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동일인에 대한 과다대출이나 비조합원·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등 이상 징후를 일별로 관리하기로 했다. 연체율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중점조합은 기존 480개에서 555개로 늘려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각 업권 중앙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