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OECD에서도 '성역'은 아니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재정 분석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OECD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을 분석한 결과 8개 국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국가는 법인세를 인하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 국가는 법인세율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나라는 칠레(3%포인트), 그리스(1%포인트), 아이슬란드(5%포인트), 이스라엘(0.5%포인트), 룩셈부르크(0.6%포인트), 멕시코(2%포인트), 포르투갈(5%포인트), 슬로바키아(3%포인트) 등이다.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나라에서부터 상대적으로 금융위기 상황을 잘 해쳐나간 나라까지 다양하다. 이들 나라는 대부분 금융위기 이전이나 금융위기 기간에 법인세를 인하했다 일부 회복세를 보이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한국은 금융위기 기간 중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3.3%포인트 인하한 이후 24.2%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하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여전히 OECD국가들의 평균적인 법인세율은 하락추세를 보였다. 2009년 OECD국가들의 평균 법인세율은 25.7%였지만 2014년에는 25.3%로 낮아졌다.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해 "2000년 이후 최근까지 법인세 최고세율이 평균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유지되고는 있으나 2009년 이후에는 하락압력이 작아지는 가운데 일부 국가들에서 상승 압력이 커졌다"고 분석했다.한편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했다. 2000년 이후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 이상을 넘어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법인세율이 30%를 넘어선 나라는 8개국이며, 20대는 21개국, 10%대는 5개국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최근 두드러진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최고 법인세율이 39.1%로 가장 높았다는 점이다. 이어 일본이 37%, 프랑스 34.4%, 벨기에 34%, 포르투갈 31.5%로 조사됐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