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취임…당정 정책공조 방향은?

지방세율 인상 놓고 이견..유승민 '이달말 당정청 협의 갖고 조율할 것'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17일 취임한 이완구 국무총리와 여당과의 정책 공조가 관심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3년차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정간 정책 조율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이 총리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다양한 소통 능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일단 당정간 정책 조율에서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지방세율 인상 등 일부 사안 대해서는 여당과 입장이 달라 협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당정간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는 부분은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율 인상 여부다. 지방세율은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이슈다. 이 총리는 지난 11일 인사청문회에서 자동차세와 주민세 인상 필요하냐는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20년간 한번도 인상한 적이 없다. 지방재정 확충차원에서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올려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하지만 여당은 지방세율을 올리는 게 사실상 증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방세 인상도 증세로 봐야 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이 총리와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증세와 복지 논란과도 연결된다. 다만 최근 당청이 증세 논란에 선을 긋기로 의견 조율을 마친 만큼 이 총리 역시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리는 증세와 복지 문제에 대해 "정부 기조 대로 세율을 올리지 않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을 발굴해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당정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에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의무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은 비정규직 양산 대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 총리 역시 원대대표 시절부터 이 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당정은 구체적인 정책 조율을 위해 설연휴 직후인 이달 말 회동을 가질 방침이다. 이 총리 취임 후 첫 당정협의가 된다. 유 원내대표는 "이달말 당정청이 모두 참여하는 정책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기는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직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