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정산 소급적용,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연말정산 보완대책 중 소급적용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정부는 세법을 집행하는 입장이며 여야 의원들이 협의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면 그렇게 적용하려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2013년 세제 개편으로 소득재분배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분명히 소득 재분배 효과는 개선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시책으로 엇박자가 나서 손해부분을 시정한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체로 문제제기 되는 분야는 출산장려를 해야 하지만 다가구 자녀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것, 독신자가 공제받을 길이 없는 것, 노후보장에 대한 것 등"이라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높이는 취지는 앞으로 계속 살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최 부총리는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5500만~7000만원 소득자의 부담이 2만~3만원 늘 것으로 봤는 데 느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것으로 나온다"며 "7000만원 이상 소득자는 자기가 느끼기에는 고소득자가 아니라 중산층이라고 하지만, 통계를 보면 상위 10%가 맞다"고 언급했다.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골프 활성화와 관련해 세율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일 최 부총리는 "국내에서 골프와 관련해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가 붙고), 말씀하신대로 너무 침체돼 있어 해외에 가서 사실은 많이 하지 않느냐"고 말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증세없는 복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증세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제 입으로는 증세 없는 복지라고 말씀 드린 바 없다"며 "복지 공약은 공약대로 하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되, 그래도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증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복지에 대한 생각이 여당, 야당, 국민 모두 다르다"며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뤄주면 합의된 복지 수준에 맞는 재원 조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는 정치권에서 복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어야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아직은 증세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최 부총리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는 "국회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본인이 아직 사퇴를 하지 않고 있다"며 "KIC는 사장 신분 보장 규정이 돼 있어 경영상 이유 외에는 해임을 못 시키는 만큼 국회와 행정부간의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서 본인이 현명한 결정을 하도록 설득 중"이라고 답변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