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기초의회 폐지, 갑론을박(종합)

28일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토론회에서 '국민 여론 수렴 후 폐지 여부 확정' 밝혀...서울기초단체장들 '전면 폐기' 촉구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정부가 기초의회 폐지를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선 가운데 서울 자치구청장들이 전면 폐기를 주장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오후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주최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토론회에서는 기초의회 존치를 두고 토론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이기우 인하대 법한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기초단치 구청장들이 기초의회폐지 문제를 거론하며 지방발전 계획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상황에서 기초의회 폐지를 요구하는 건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경석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 부위원장은 "분권 과제는 하나같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들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며 "광역시 의회 폐지 문제는 중앙으로 권한이 상향되는 것이 아니라 특·광역시라는 자치단체 안에서 권한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구청장 의회 미구성) 관련해서 풀뿌리 자치 침해 관련 논란이 제기되는데 세계적으로 도쿄나 런던을 제외한 모든 대도시는 구청이란 자치구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지방자치의 역사성을 고려할 때 구의회를 폐지하기 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세옥 명지대학교 명예교수는 "구의회를 전부 안할 것이냐 광역까지 할 것이냐 장단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각 나라마다 지방자치 전통이 있는 만큼 당장 폐기하기 보다는 보안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재일 지방자치위원회 분과위원장은 이에 대해 "구의회를 폐지했을 때의 문제점이 그동안 구체적으로 논의됐다"며 "국민적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 구청장 들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반발했다. 서울 구청장으로 이뤄진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 의회를 폐지하고 구청장·군수의 과세권한을 없애겠다는 지발위의 방안에 대해 "전면 수정 내지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청장협의회는 지발위의 종합계획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운영이나 지방선거마저도 낭비와 비효율로 규정한 반시대적,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전반적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구체적 실천계획과 추진전략이 제시되지 못한 선언적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