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1년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아들의 장학금을 STX그룹에 대가성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창무(65)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직무 대상자에게 아들의 장학금을 청탁하고 1억원 상당의 학비를 지원받는 등 부당한 대가를 받았다"면서 유 전 사장에게 징역1년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고위직 간부가 직무의 대상업체에 유무형의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는 엄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 전 사장의 아들이 실제 장학생으로 선발되지는 못했고, 이후 특혜로 지원받은 학비를 전액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전 사장은 2011년 3월 이종철 전 STX 부회장과 골프회동을 하며 미국MBA(경영전문대학원)유학을 앞둔 아들이 STX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뇌물 수수를 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과도한 특혜'라는 이유로 재단 이사회에서 탈락됐다. 이후 STX는 유 전 사장의 아들에게 회사 채용을 조건으로 장학금 주는 제도를 만들어 10만 달러를 지급했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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