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월 9일 금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매경김영란법 통과 메가톤급 파장미얀마보다 못한 한국주부 금융 마인드IBM 왓슨硏 한국온다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5조2천억*한경loT시대 기계, 인간의 '아바타'가 되다공직비리 척결 '김영란법' 통과 100만원 넘게 받으면 형사처벌역직구몰 月 1000곳씩 창업핀테크 투자 '규제 대못' 뽑는다*서경'배출권' 바이어만 있고 셀러는 없다바닥 찍은 삼성전자 영업이익 5조 회복윤상직 "가스公 사장 해임 건의"'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머니공직사회 '김영란법 태풍'석유·LPG업계 소집…가격 내리나세계최대 美 바이오시밀러 시장 빗장 풀린다삼성전자 4분기 영업익 5조대 회복*파이낸셜삼성 영업익 5조대 회복 자존심 되찾은 '갤럭시''김영란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1달러=1유로 눈앞유가하락 반영…유화제품값 인하 유도◆주요이슈*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임.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8일 "어렵게 김영란법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정무위 심사를 거쳐 법사위로 회부되면 숙려기간 관계없이 심사해 이 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현재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률은 5일간의 기간을 거친 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법안의 미비점이나 헌법 등 다른 법률과의 충돌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 위원장은 그동안 "제대로 된 법안 심사를 위해 예외적인 상황이 아닐 경우 숙려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와. 하지만 김영란법의 경우에는 국민적인 기대와 함께 정무위 법안소위를 어렵게 통과했다는 점 등이 반영되어 12일로 예정된 법사위는 정무위에서 법안이 넘어로는 대로 숙려기간 적용 없이 곧바로 심사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12일로 예정된 정무위를 통과할 경우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게 돼.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8일 수정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률)을 통과시킬 수 있던데는 양대 핵심 가운데 하나인 부정청탁 개념을 보다 명확히 했기 때문. 소관부 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금지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공직 업무 특성을 감안해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유형을 15개 조항으로 구체화해 이날 정무위 법안소 위에서 제시. *-테러 공격을 당한 프랑스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가 차주에도 잡지를 예정대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7일(현지시간) 밝힘. 이날 파트리크 펠루 샤를리 에브도 칼럼니스트는 테러 공격에 굴하지 않고 오는 14일 예정대로 다음 호를 발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남은 직원들이 곧 모일 것이라고 말함. 이어 아주 힘든 상황이다. 우리 모두 슬픔과 공포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잡지 발행을) 해낼 것이다. 어리석음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덧붙임. 이들은 현재 출입이 전면 통제된 편집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작업할 예정. 한편 8일(현지시간) 파리 교외에서 또다시 총격 사건이 발생 , 경찰관 등 2명이 다침. 이날 현지언론에 따르면 오전 8시20분 파리 남부 몽루즈에서 방탄조끼를 입은 남성 한 명이 자동소총을 쏴 경찰관 1명과 시청 직원 한 명이 다침. 경찰은 도주한 범이 추석에 나섬. 이번 사건은 주간지 테러로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테러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발생. 또 이날 오 전 프랑스 론지방의 빌프랑슈 이슬람사원 주변 케밥 식당에서도 범죄로 추정되는 폭발 사건이 발생했으 나 부상자는 없었음. 프랑스 경찰은 전날 샤를리 에브도 사무실에서 총격 테러를 저질러 만화가와 경찰 등 12명을 살해한 범인 2명을 추적 중. * - 여야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가 끝난 후 2월 중순께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잠정 합의. 정의화 국회의장은 8일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선거구 획정·선거구제 개편 논의 등을 포함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의 조속한 구성을 제안했고 두 원내대표는 이에 공감. 정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를 2대1로 바꿨 는데 법상 선거일 6개월 전에 선거구 획정이 끝나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10월 중순까지는 완성돼 야 한다고 강조.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을 하기 전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중대선거구제, 소선 거구제를 한번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 순서가 맞다며 정개특위를 하루빨리 구성해 야 한다고 주문. 또 정 의장은 무쟁점 법안의 신속처리, 체포동의안 개선,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 등을 포함한 국회개혁법안 10개도 2월 중순 안에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요청.* -공무원측 대표가 8일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 기구'에 조건부를 전제로 참여를 결정. 이 날 국회는 국민대타협 기구 첫 회의를 열고 공동위원장 선출, 분과 위원 구성, 2차 회의 일정 등을 결정 . 김성광 공동집행위원장이 대타협기구 인사말을 통해 제시한 조건은 첫째 대타협기구는 국민연금 등 포 함한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해야 하고, 둘째 국회 특위는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을 입법하는 역할에 한정해 야 하며, 셋째 대타협기구의 명칭과 취지에 맞게 합의제로 운영되어야 하고, 넷째 공무원 연금법과 국민 의 노후소득 보장 관련법은 동시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김명환 공대위원장은 형식적 들 러리를 서는 기구가 되거나 108만 공무원이 바라지 않는 일방적인 결정을 하면 (대타협기구에서) 언제든 나갈 수 있다고 언급. 공무원들이 조건부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추후 논의과정에 따라 공무원들의 대타 협기구 불참가능성도 여전한 상황. 특히 공무원측은 대타협기구가 단순히 공무원연금 개혁만을 논의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노후복지 체계 전반을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 이날 대타협기구 첫회의에서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이날 분과위 배정은 공무원측 참여 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이뤄지지 못하고 15일 열리는 2차회의에서 공개하기로 함.◆눈에 띈 기사 * -집주인들의 월세전환 요구 급증 속에 주택 임대차계약의 월세 비중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면서 서울 시 내 최근 입주한 새 아파트단지인 '아크로힐스 논현'과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경우 월세계약 비중이 전 체 임대차거래의 절반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직장을 고려해 특정 단지 아파트 임대차를 희망 하는 경우 월세요구를 쉽게 받아들이기도 하는 등 전세에서 월세로 서서히 바뀌고 있는 사회 흐름을 짚 어준 기사.* -통합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노조와의 합의 없이도 통합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 으면서 하나금융과 팽팽히 맞서고 있는 외환은행 노조의 입지가 크게 불리해지는 모양새로 노조의 '무기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이행' 요구에 사측이 절충안을 내놓자 당국이 사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외환은행 노조가 명분과 실리 모두 잃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실태를 들여다본 기사.<ⓒ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