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 칸막이 제거, 2단계 규제개혁 추진'

신제윤 금융위원장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내년도 추가 금융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신 위원장은 30일 '금융혁신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올해 1700건의 금융규제 중 700여건을 개선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했다"고 평가하며 "(내년에는) 금융업권간, 금융업권내 칸막이를 제거해 금융의 전업주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내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신 위원장은 기술신용평가서를 기반으로 대출을 내주는 '기술금융' 성과를 소개하며 "일반대출에 비해 0.7%포인트 낮은 금리로 평균 3억4000만원이나 많은 자금이 기술기업에 공급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과거 1년 이상 여신거래 실적이 없던 신규기업에 대한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관행혁신을 위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덧붙였다.신 위원장은 "한 해 동안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많은 대책을 발표했고 성과도 점차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신설법인과 벤처투자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창업·벤처 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성장사다리펀드가 2조5000억원 조성된 성과를 소개했다.신 위원장은 내년도 '제2단계 규제개혁' 역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7월 금융규제 개혁방안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전향적이고 혁신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추가적 규제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며 "핀테크(금융+IT) 산업 육성과 판매채널 혁신 등을 통해 금융을 유망서비스업으로 육성시키겠다"고 말했다.신 위원장은 은행 혁신성 평가를 내년 1월부터 전 은행권에 대해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성 평가 점수는 정책금융 인센티브와 연계되고 각 은행 보수총액과 함께 공시된다.신 위원장은 금융감독 관행 역시 예측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한편, 사전규제, 규정, 제재중심의 감독관행을 '사후책임 강화 및 원칙, 컨설팅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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