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학 서울대 행정연구소 특별연구원
우리는 매일 뭔가를 산다. 자급자족의 농촌을 떠나 시장에 의존하는 한 구매행위는 일상이다. 우리 소비자는 좋은 제품을 원한다. 가능한 한 합리적인 가격에 사고 싶어 한다. 많이 사주고 생산자에게 많은 이윤을 주는 것이 곧 잘 만든 상품에 대한 칭찬이다.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이라면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이렇게 개개의 구매행위가 곧바로 상품에 대한 투표행위가 된다. 소비자의 선택이 생산을 결정하는 것이 소비자민주주의이자 경제민주화의 출발이다.하지만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그 선택이 원활하지 않아 불만이 많다. 외국시장, 특히 미국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가격과 품질을 국내시장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어느 나라든지 세계시장의 중심인 미국에는 자국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게 하여 수출을 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도가 심하다. 그 유래는 덤핑전략이다. 후발산업국가로서 외국시장을 개척하려면 밑져도 싸게 내다 팔아야 하고, 그 손실은 국내 시장에서 그만큼 더 비싸게 팔아 메울 수밖에 없었다. 특히 규모의 경제가 작동을 해서 대규모 시설이 있어야 생산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자연스럽게 국내에 독과점시장이 생기게 된다. 이런 구도가 고착되면 소비자의 불만이 해소될 길이 없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힘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그중에도 정보의 불균형이 특히 심각하다. 예를 들어보자. 구글이나 다음, 네이버의 검색창에 치약을 치면 연관검색어로 파라벤이라는 단어가 먼저 뜬다. 이 이름도 생소한 파라벤이라는 물질은 치약에 방부제로 넣는다고 해서 유명해졌다. 인체에 유해한 이 화공약품을 꼭 첨가해야 해서도 아니고,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란다. 어차피 소비자는 모를테니 그냥 원가 몇 푼 아끼려고 그런다고밖에는 생각하기 어렵다. 식약처는 치약제조업체 보호하기에 바쁘다. 이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하는데 말이다. 치약뿐이랴. 가습기 살균제로 상당한 피해가 있었는데, 이 문제의 해결까지는 몰라도, 그리고 국가책임의 유무와 정도를 떠나서, 최소한 진상조사는 진즉에 종결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슈퍼마켓에서 포장지를 들여다보면 온갖 방부제와 착색료, 식욕증진제 등 첨가물이 복잡하고 낯선 명칭으로 표시되어 있다.최근 새로운 분야로 각광을 받는 NANO 제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효과가 큰 만큼 부작용도 클 수 있는데, 기술개발과 상품판매를 위한 효용만 강조를 하지 역효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돌이켜보면, 시장의 확대와 세계화가 지금까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생산자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작용하였다. 여기에 식품과 의약품등 제조물에 대한 허술한 안전체계가 한몫을 하였다. 그러나 유통망의 세계화가 그 흐름을 바꾸고 있다. 기존의 국내 가구업체에 대한 불신을 틈타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이케아가 그 예이다. 지금이야 몇 가지 문제로 분수령에 서 있지만 이케아의 진출을 계기로 국내 가구업체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애프터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만족하도록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겠는가에 더 관심이 간다.또 다른 대안은 해외직구이다. 그 품목도 생활용품만이 아니라 전자제품, 자동차에 이르고 있다. 이제 국내 제품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시판되는 같은 품질의 제품보다 배송비와 혹시 있을 수 있는 관세만큼만 더 높은 가격을 받아야 판매될 날이 멀지 않은 듯하다. 이른바 '블랙 프라이데이'가 내일이다. 미국에서 대규모 세일이 있는 날이다. 그냥 지켜볼지, 구매행렬에 가세할지 선택은 물론 자유다.김환학 서울대 행정연구소 특별연구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