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1월 6일 목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가격 파괴 先手친 '카톡부동산' 공습제2롯데월드 짓는데 5160억 준조세3%대 위안화 예금 국내 시중銀 첫 판매오바마에 등 돌린 미국 民心단통법 무용론 확산…벼랑끝 미래부 이통료 인가제 폐지 검토* 한경"세계 1위 한국학생 창의력, 왜 짓밟히나"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검토오바마노믹스 심판한 美 민심직무 적합성 통과해야 '삼성 고시' 본다중국産에 '맞불'…기업들, 중저가 공략* 머투'배추값 폭락'…갈아엎지도 못한다시장혼란 부추기는 부동산시세"통신요금 인가제 개선안 이달 발표"삼성 채용제도 20년 만에 확 바뀐다* 서경원금손실 ELS '고위험 추구'에 제동정치색 따라 따로따로…파국 치닫는 무상복지美 여소야대…오바마 레임덕 가속중도상환 수수료 아예 없는 대출상품 나온다삼성 SSAT 응시자 대폭 줄이기로'이달의 과기상'에 황철상 포스텍 교수* 파이낸셜일본가는 한국인…내수 우울안팔리는 한국차…수출 울상"부산 세계적 금융도시로 키우려면 민·관·정 한마음으로 지원사격을"구로다 "디플레 탈출 위해 뭐든지 하겠다"美 8년만에 여소야대 '오바마 플랜' 급제동◆주요이슈* -국회의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복지'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 새누리당은 '보 편적 무상복지'에 브레이크를 걸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고교 무상교육' 카드를 꺼내며 맞섬.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보편적 무상복지 정책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시작. 그는 올해 100조원을 넘어선 복지예산이 내년에는 더 늘어나 115조5000억원, 복지 예산이 전체 지출의 30%를 처음으로 돌파한다면서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 아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대중영합 적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 그러자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을 꺼내 반격. 박혜자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2014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2014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국무총리도 지난 4월 바로 이 자리에서 '2017년 완성을 목표로 내년 읍면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고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약속을 지 키지 못한 것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 촉구. 양당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담 책임을 두고도 공방을 벌임.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민국 모든 아이가 같은 출발선상에서 공평하게 출발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누리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정부 입장을 지지한 반면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는 시행령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하지만 이는 '법령의 하극 상'이라고 비판. '아이폰6 보조금 대란'으로 다시 도마에 오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개정을 주문.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11월1일 아이폰6 대란이 일어났다면서 단통법의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이래도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하느냐고 따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도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는 피해를 봤고 이동통신사만 최대 이익을 보고 있다며 정부는 이통사 가 가격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미국 공화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결국 경제 이슈가 승부를 갈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이란 제재 에 따른 외교문제, 동성애등 다양한 주제들이 수면으로 떠올랐지만 결국 미국인들의 체감경기가 중간선 거 결과를 결정했다는 것. 5일(현지시간) CNN머니는 리차드 리브스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의 발언을 인 용해 여러모로 경제지표가 좋아졌지만 결국 경제가 미국인들의 가장 큰 관심이었다고 전함. 이번 중간선 거도 각 당의 '경제성적표'가 나온 것이란 분석. 체감경기에 대한 불만이 표로 나타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 대기업들의 '세금 바꿔치기(Tax Inversion)' 금지 입법, 기업세제 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 법원이 도굴 의혹이 있는 일본 내 한국 문화재를 돌려받기 위한 한국 시민단체의 조정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음. 도쿄 간이재판소는 조정 신청을 낸 한국 시민단체 '문화재 제자리 찾기' 관계자와 피신청 자 측인 일본 국립문화재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심리에서 '조정 불성립' 판단을 내렸다고, 문화재 제자 리 찾기 측이 밝힘. 재판소는 시민단체인 문화재 제자리 찾기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 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단체 대표인 혜문 스님은 전함. 문화재 제자리 찾기 측은 지난 8월, 도쿄국립 박물관 내 '오구라 컬렉션' 문화재 가운데 조선왕실유물과 경주금관총 유물, 창녕출토유물 등 일제 강점 기에 도굴된 것으로 추정되는 34점에 대해 '소장 중단'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을 도쿄 간이재판소에 낸 바 있음. 오구라 컬렉션은 일본인 사업가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1910∼1950년대 한반도 전역에서 수집한 천여 점의 문화재로, 1982년 오구라의 아들이 도쿄국립박물관에 기증한 것.* -검찰이 '민주화를위한변호사'에 소속된 변호사 7명에 대해 무더기로 징계를 신청하면서 그 대상과 배경 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음. 검찰은 변호사 징계 신청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변은 변호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특정 단체에 대한 탄압행위라며 맞서고 있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부장검사 김동주)는 5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집회 때 경찰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51), 김 유정(33), 김태욱(37), 송영섭(41), 이덕우(57)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고 밝힘. 또 간첩사건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수사 중이던 시위사범에게 묵비권을 행사하도록 했다는 이유 등으로 장경욱(46), 김인숙(52) 변호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청. 이들은 모두 민변 소속의 변호사 들로 앞선 5명은 해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장경욱·김인숙 변호사는 기소되지 않은 채로 징계 신청이 청구. 검찰의 징계신청을 접수한 대한변협은 20여명으로 구성된 조사 위원회를 꾸려 진상 파악을 할 예정이며, 징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그 수위를 정하게 됨.*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 5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 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 며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반 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임.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대 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의 형 병일(75)씨에게는 징 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동생 병호(62)씨에게는 징역 2 년을 각각 선고. ◆눈에 띈 기사 * -'카카오 금융'으로 통칭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와 뱅크월렛카카오의 실효성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페이는 일단 순항하는 듯 하지만 사업확장성 측면에서는 넘어 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고 다음주 출시를 앞둔 뱅크월렛카카오의 경우 금융당국이 철저히 검증하겠다 고 했지만 보안사고에 대한 우려, 시중은행들의 경계감 역시 여전한 상황으로 전자금융활성화의 시금석 이 될 '카카오 금융'의 현안과 성장성을 짚어본 기사.* -오는 21일, 도서정가제 시행을 보름 앞두고 도서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려는 수요가 몰린데다 온ㆍ오프 라인 서점들이 막바지 대규모 할인전을 진행하면서 도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 본 기사.<ⓒ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