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내유보금 과세 반대 입장이다'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정부의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대신 규제완화와 규제철폐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고 투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나성린 의원이 주도하는 '국가재정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기업들은 돈 벌 데가 없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너무 커져서 투자를 안 하는 것이다.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벌어들이는 이익금을 쌓아 놓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강제로 '투자 안 하면 과세한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어 "기업이 오죽했으면 투자를 안 하겠는가.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주고 규제완화, 규제철폐, 또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굳혀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과세에 대해서는 좀 반대 입장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기부양책의 핵심사항 중 하나라는 점에서 김 대표의 이 같은 반대는 여권 내 적잖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사내유보금 과세 실현을 위해선 국회의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여당 대표의 반대로 국회의 법안 통과 과정에서부터 진통이 불가할 것이란 전망이 높다.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