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복지정책 때문 지자체 '디폴트' 위기'

박원순 서울시장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지방 정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서울시 자치구들은 '디폴트' 상태라고 할 정도"라고 말했다.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경환 부총리와 회동을 갖고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지자체가 매칭 형태로 예산을 투입하다보니 여러 지방 정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짙은 정장차림으로 나타난 박 시장은 먼저 최 부총리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바쁜 와중에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난 세종시에서의 지방재정회의 때 보니 깨알같이 메모하시고 경청해주시는 모습이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기초연금 등으로 인해 불거지고 있는 재정난에 대해 언급했다. 박 시장은 "특히 시의 경우 (예산) 매칭 비율이 특별히 높기 때문에 예산,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도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고, 자치구들은 '디폴트' 상태라고 할 정도"라며 "그렇다고 정부에만 매달릴 수 없지만 30~40년 된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지하철 노선의 내진설계 미비, 전동차 노후화 등 사업의 경우 예산이 많이 필요한 만큼 중앙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그러나 박 시장은 경제활성화 문제를 두고 적극적 협력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최 부총리 말씀대로 경제활성화나 도시발전에 있어서는 여·야나 중앙·지방정부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번 발표하신 유망 서비스업 활성화, 관광·경제활성화 조치, 한강 관련 계획 등과 관련해 (시의) 원칙을 지키면서 적극 협력할 생각이다"라고 언급했다.이어 박 시장은 "중앙정부가 내놓은 창조경제, 서비스업 발전, 도시재생사업 등은 결국엔 서울시에서 시작해야 대한민국 전체에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은 지방도시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여러 수도와 경쟁하는 것인 만큼 서울의 경쟁력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라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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