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8월 28일 목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매경1인 IT창업 금맥 터진다규제 탓에 주식 더 못사는 기관들KB, 누구를 위한 고발인가2016년 300인이상 기업 퇴직연금 의무화*한경세월호 끌어들여 파업하는 '정치노조'1년미만 '알바생'도 퇴직금 줘야한다구글, 서울에 아시아 첫 '창업 캠퍼스'4대 은행 '금리담합' 전면 조사"평창올림픽 준비 기업 후원 절실"'10兆 기업' 다음카카오 합병*서경연금·증권·운용사 결탁 주가조작 세력 첫 적발한가위 특수…지갑을 열다안경 없는 고차원 3D영상 기술 육성3개월 이상 근무 임시직도 퇴직연금 받는다공정위, 시중은행 금리 담합 대대적 조사*머니'캠리'타는 男 '미니'타는 女 보험사 울리는 '블랙리스트'군살 뺀다던 공공기관 되레 늘었다1년 안된 '알바'도 퇴직연금감정평가업계 사상 초유 땅값조사 '보이콧'*파이낸셜한·중·일 파생상품 삼국지…'3+1 전략'으로 레벨업을모든 기업 8년내 퇴직연금 의무화4대은행 고강도 담합조사…보신주의 때리기?주택청약 문턱 낮아진다…힘받는 분양시장◆주요이슈* -새누리당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대표단이 27일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3시간에 걸 친 마라톤 면담을 가졌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함. 유족 측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사법체계를 훼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평행선을 달림. 새누리당과 유가족 대표단은 내달 1일 다시 만나 논의 를 이어가기로 함. 아울러 이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대위)은 대통령이 26일 국민경제 자문회의에서 안전 점검·교육에 민간 업체를 참여시키고 재난·재해 보험상품 개발을 검토하라 고 했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최종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 깨닫기 바란다고 말함. 가대위는 이 날 오후 3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공감으로부터 출발한다 면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청해진해운 물류팀 직원 김모(45)씨는 법정에서 세월호 화물 선적 과정에서 정해진 기준을 지키 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 김씨는 27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세월호 재 판 증인으로 출석해 고박도 솔직히 많이 안 됐다고 말함. 세월호는 화물의 고박 상태가 부실해 한 쪽으로 쏠린 이후 균형을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됨. 부실한 화물 고박은 세월호 침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 배의 화물 고박은 정해진 기준을 지켜야 하는데도 체인 등 고박장치를 하지 않고 시간 관계상 일부 차량 바퀴 쪽에 나무로 만든 쐐기만 놔뒀다고 증언. 세월 호는 안개 때문에 출항이 통제됐다가 해제된 이후 서둘러 출항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남. 한편 이 날 대검 찰청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변사체 처리와 관련해이동열 순천지청장(48)과 안영 규 순천지청 차장검사(51)에 대해 ‘무 혐의’ 결정했다고 27일 밝힘. 다만 순천지청 김모 부장검 사와 정모 검사에 대해 감봉 결정을 함. 이와 함께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가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 대균씨의 도피 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수경(34·여)씨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이날 오 전 10시30분 인천지법 형사12 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대균씨 측 변호인은 공 소장 내용 중 사실 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횡령한 돈은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고 모두 기독 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말함. 대균씨와 도피조력자들에 대한 다음 재판 은 내달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명을 신문할 계획.*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중장기전략의 10대 핵심기술로 신성장동력 중 하나인 홀로그 램(Hologram)의 발전전략이 마련됨. 정부는 홀로그램의 단계적 핵심 기술 개발과 글로벌 표준화 를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국내 기업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함. 홀로그램 분야 4대 대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사업화, 해외진출 및 기술 이전 및 컨설팅 등도 지원.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7년간 약 2400억원을 연구개발, 표준화 및 기반조성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 또 2020년까지 홀로그램 특허출원을 세계4위에서 2위 까지 끌 어올리고 홀로그램 신시장 선점해 1조7000억원의 생산유발과 함께 8000여개 일자리 창출 등 3대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2회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홀로그램 산업 발전전략' 을 확정 했다고 밝힘. *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 5층 대회의실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018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고 밝힘. 황 장 관은 현재의 변별력 위주의 영어 입시제를 유지하면 4%(1등급)안에 들어가려고 과도한 투자를 하 게 된다며 그동안 수십년에 걸친 사교육시장을 통해 영어가 무슨 결실을 맺었나 고민을 하게 된 다고 말함. 영어 절대평가 방식이 채택될 경우, 수능 한국사와 마찬가지로 일정점수 이상을 받으 면 누구나 1등급을 받게 하거나, 9등급 상대평가를 3~6등급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 황 장관은 또 대학구조개혁과 관련, 이명박 전 정부의 '부실대학 퇴출'이나 서남수 전 장관의 '정원 감축'에서 '대학 경쟁력 강화'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시사. * -1조8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을 주도한 서정기 중앙티앤씨 대표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 모한 KT 자회사 직원에게는 징역 17년이 선고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는 27일 거래 서류 등을 위조해 은행들부터 1조80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선고. 재판부는 서 대표에 대해 이 사건 전반을 전주엽 엔에스쏘울 대표와 함께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 편취이익을 누렸다면서 관여한 대출액이 1조1000억이 넘고 미상환액도 900억이 넘어 가장 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 재판부는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6명에게 들은 가담 액수와 기간 등에 가담정도에 따라 징역 4~7년 등 모두 실형을 선고. '바지사장'으로 가담 정도가 적었던 협력업체 대표 1명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음. 한편 서 대표와 함께 사기대출을 주도했던 전 대표는 현재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짐. ◆눈에 띈 기사* -수사ㆍ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위해 50일 가까이 단식 중인 김영오씨에 대한 도를 넘는 비방ㆍ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식을 잃고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부모의 진정 성조차 공격받고 조롱받는 현실을 두고 '신뢰'가 무너진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 적이 나오고 있는 실태를 들여다본 기사.* -올해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는 내수부진과 의무휴무일 운영 등으로 매출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보너스와 상여금 등을 챙겨줄 예정인 반면 제조 업체는 연봉계약에 따른 정기 상여금을 제외하고는 '떡값'이 전무, 귀향길에 나서는 직장인들의 표정이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는 점을 전망해 본 기사.<ⓒ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