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사내유보금 시장유도 제도 다음 주 발표'

-"과세 목적 보다는 시장 유도 제도로 설계하고 있어"-"다음 주쯤 나오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윤곽 넣을 것"[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사내 유보금이 가계나 시장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제도를 설계 중에 있다"며 다음 주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윤곽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기업의 과다한 사내 유보금이 가계나 시장으로 흘러나와야 한다"며 "세수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차원 보다는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다음주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그 때 윤곽을 포함하고 세법개정안이 필요하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대답했다.그는 야당 의원들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과세가 목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일단 일정 수준 초과하는 과다한 부분이 시장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유도하는 정도로 제도 손질을 할 것"이라고 임금이나 배당에 인센티브(장려책)를 주는 방향에 힘을 실었다.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