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임대]입주부터 관리까지 ‘스스로’

시민의식 개선·공급량 한계 등 선결과제 산적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협동조합 임대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입주자 모집요건에 다른 임대주택 유형보다 제한요건이 많다는 점이다. 까다롭다고 느낄 수도 있으나 공동체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가양동과 만리동 사업지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맞벌이가구의 경우 부부소득합계 월평균 110%이하로 정했다.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 보유기준과 자동차 현재 가치 기준도 심사에 포함됐다. 특히 최종 입주자는 전문가 면접, 조합원 투표 과정을 거쳐 교육까지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하지만 두 곳 모두 입주자 모집 당시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가양동 조합은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최장 20년 거주 조건까지 갖춰 24가구 모집에 231가구가 몰리며 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만리동 예술인 조합 역시 대표 단체 모집에서 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만리동 사업지의 경우 세대별로 모집하는 방식이 아닌 5세대 이상의 예술인들이 한 개 단체를 이뤄 신청하도록 했음에도 관심을 끌었다. 특히 청년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의 경우 가양동과 만리동 사업지와는 다르게 특정 분야로 입주자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주 타깃은 '청년'으로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이 따로 공급 중에 있지만 젊은 세대층이 함께 모여 주거 공동체를 운영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서 육아와 예술인 활동 등 특정 분야와 엮인 협동조합이 구성됐었다면 앞으로는 세대별 구성을 통한 임대주택도 공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또 공급일정도 기존 임대주택과 차이를 보인다. 지금까지는 건설 후 자격에 맞는 입주자를 선정했지만 가양동과 만리동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입주자를 먼저 선정한 후 건립에 나섰다.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은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맞췄다. 주변 전세시세의 80% 수준으로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번 청년 공동체의 경우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탓에 최장 6년까지만 거주가 가능한 반면 육아공동체와 예술인공동체는 6년 이상 장기로 거주할 수 있다. 48㎡형으로만 이뤄진 가양동 공동체의 경우 보증금은 1억500만원, 임대료는 3만원 가량이 책정됐고 만리동 공동체는 50㎡형 보증금이 8000만원, 20㎡형이 3200만원 이하로 정해졌다. 다만 청년 공동체는 1인 가구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대기 수요를 감안해 최장 6년만 거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향후 입주민들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 비영리로 직접 운영해야한다. 수요자에게 일방적으로 임대를 공급하는 게 아닌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구성, 입주부터 관리 등 모든 분야를 스스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다만 기존 재개발과 재건축에 익숙한 시민 의식을 개선하는 게 선결과제다. 공동체 생활이다보니 입주 초기에는 부엌, 식당, 세탁실 등 공동 사용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여기에 입주민 모두가 모든 운영 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임대주택에 대한 지역 주민들이 반대도 예상 가능하다. 실제 가양동 사업지는 사업 초기 설명회를 가졌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고 강서구의회까지 나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탓에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기도 했다.정비업계 관계자는 “입주민들은 입주시 필요한 자금 부담이 적고 거주 기간도 짧은 장점이, 서울시로서는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공급량이 적고 장기적인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임대수요를 충족하는 데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