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 공청회]농촌경제硏 '관세율 400%이면 수입쌀 26만원'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관세화를 진행했을 경우 관세율을 400%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수입쌀값이 26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농경연은 20일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종료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대한 이해와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송주호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관세화 전환은 2004년의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보다는 부담이 적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것보다는 관세화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송 연구위원은 "2005~2013년 저율관세할당(TRQ) 운용결과 관세율을 380%이상 부과했다면 TRQ를 초과하는 수입은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2004년에 관세화를 진행했다면 TRQ 물량이 20만5000t에 묶여있었을 것이고, 추가적인 수입은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송 연구위원은 "관세화 유예를 재연장하려면 필리핀처럼 웨이버(waiver) 신청을 해야하고, 2004년 협상과 필리핀의 웨이버 신청 사례를 감안하면 10년간 TRQ를 최소 1.5~2배 이상 늘려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유예화 연장을 하지 않고 관세화를 할 경우 TRQ 이외의 쌀이 수입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연구위원은 "국제 쌀값(FOB)이 t당 600달러 수준이고,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서 수입단가는 t당 66만원(5만2000원/80kg)"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가 300% 일때는 국내 도입가격은 80kg당 21만원이되고, 400%이면 26만원, 500%이면 31만원 정도 된다"고 전했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쌀값은 80kg에 24만6000원으로 관세율이 400% 이상이면 관세화로 인하 시장의 타격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송 연구위원은 "2가지 대안 가운데 관세화를 하면 TRQ 증량 부담은 덜 수 있지만 수입량 급증에 대한 우려는 있다"면서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면 TRQ 이외의 추가 수입물량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대로 "웨이버를 신청할 경우 수입제한을 유지할 수 있지만 TRQ를 늘려줘야 될 것이고, 한시적인 조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편 송 연구위원이 발표하는 가운데 공청회에 참석한 일부 농민들은 "TRQ 물량과 관련한 수치가 잘못됐다"면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참석자는 "관세화를 하기 위해 숫자를 끼워 맞춘 것 아니냐"면서 항의했다.의왕(경기)=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