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ㆍ방사능오염에 정부가 발벗고 나선다'

10대 핵심 과제 해결 위한 다부처 연계ㆍ협력 청사진 마련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각종 모바일ㆍ사이버 범죄, 질병, 재난 등 10대 핵심 사회문제에 대해 관련부처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다부처 연계ㆍ협력 방안이 가닥을 잡았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지난해 12월 선정한 '10대 실천과제'와 '재난피해자 안심서비스 구축 과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1일 열린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10대 실천과제'는 사이버범죄 먹거리안전 수질오염(녹조) 방사능오염 감염병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환경호르몬 생활폐기물 교통혼잡 기상재해다. 특히 첫번째 과제로 선정된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모바일 결제사기 대응'은 사이버범죄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최근 국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다. 이에 대해 주관부처인 미래부와 협력부처인 안행부는 온라인상 개인정보 조회ㆍ삭제 서비스 등 사이버범죄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빅데이터 필터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먹거리안전' 과제는 미래부(주관)ㆍ농촌진흥청ㆍ환경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가, '방사능오염' 문제는 미래부(주관)ㆍ산업통상자원부ㆍ식품의약안전처ㆍ원자력안전위원회ㆍ해양수산부가 해결방안을 추진하는 등 해당 과제와 관련된 여러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진행한다. 또 10대 핵심과제와는 별도로 추진되는 '재난피해자 안심서비스 구축' 과제는 재난 및 안전사고의 2차피해를 예방하고 재난 피해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것으로, 안행부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농진청ㆍ산림청ㆍ방재청 등이 협력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다부처 연계ㆍ헙력 프로젝트는 오는 6월 초까지 2개월 간 공동기획연구를 거쳐 오는 7월 2015년도 예산 배분 조정이 이뤄진다. 이동형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기획연구 과제는 범부처 차원의 메가프로젝트로, 이처럼 대규모의 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해 아번 기획을 성공으로 이끌어 사회문제 해결 과제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