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헌 새정치비전위원장 '규제 惡 규정은 정부 역할 포기하는 것'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새정치비전위원회 위원장인 백승헌 변호사는 24일 규제개혁과 관련, "시대 변화에 맞춰 규제를 바꿔나가는 건 지속적으로 검토돼야 할 문제지만, 모든 규제가 나쁘다는 건 정부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백 변호사는 이날 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규제는 악이고 탈규제는 선이라는 건 정치적 모토로 인상적이겠으나 현실을 호도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과거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모토가 양극화 심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기존의 것들을 악으로 규정하면 또 다른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선명성을 강조하는 민주당과 중도우파 노선을 지향하는 새정치연합이 서로 노선과 관련해 입장차를 보이는 것에 대해 백 변호사는 "두 당 합당과정에서 약간의 차이라고 보이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였다면 동거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화학적 결합까지 가겠다는 건 두 당이 지향했던 부분들에 대한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 변호사는 "신당 정책에서 민주당의 정책을 얼마나 계승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폐기할 것과 이어갈 것이 정리됐나"는 진행자의 질문에 "민주당 정강정책 역시 봐야될 부분이지만 새정치를 모토로 합쳐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귀속되지 않는다"면서 "계승이 아니라 합의해 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새누리당에서 여성우선공천지역선정 문제로 내부갈등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선 "양성평등정치구현은 여든 야든 공히 추구해야 할 목표"라면서 "비전위에서는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 지 주요의제로 놓고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고 외부의견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