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완화 끝장토론 '일거삼득(一擧三得)' 전략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로 확대하고 이를 생중계하는 방식을 택한 건 개혁의지를 강하게 표방함으로써 관료사회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만큼 역대 정부가 집권초기 칼을 댔다 흐지부지 된 사안의 '난해함'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회의 현장에는 기업인ㆍ소상공인 등 규제 수요자 60여명이 참석하는데, 이들이 자신의 민원사항을 제기하면서 공무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에게 전달토록 하는 게 회의의 주된 형식이다. 이어 박 대통령이 제기된 민원의 해결 필요성을 국민 앞에서 약속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규제완화를 기정사실화 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규제완화에 소극적인 부처나 부서를 공개 질책할 경우 해당 조직은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위해 평검사와의 토론 과정을 생중계토록 한 것과 유사한 취지다.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사진제공 : 청와대)

시나리오 없는 돌발 토론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성향으로 미루어봐도 생중계 형식은 매우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대국민담화 2번, 기자회견 1번 등 총 3차례 생중계 되는 카메라 앞에 섰는데, 이마저도 준비된 원고를 읽는 형식에 그쳤다. 토론 과정에서 가감 없는 의견이 나오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돌발 상황도 감수하겠다는 것은 박 대통령을 둘러싼 불통논란을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청와대가 이번 회의에서 '짜여진 각본'은 없으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변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는 배경이기도 하다.취임 2년차를 맞아 공기업 개혁을 필두로 기득권층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박 대통령이 규제타파에 대한 열정을 과시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안정감을 확보하는 동시에 6ㆍ4 지방선거에서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부가효과도 노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규제완화라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는다"는 발언에서 읽을 수 있듯 규제완화는 먹고 사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인 야당을 압박하는 결과도 자연스레 가져올 수 있다.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